찐 총리는 9일 2025년 및 2026년 공공투자 가속화를 위한 전국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업 시행 전·중·후기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개회사에서 공공투자가 지속적으로 핵심 정치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공공투자 집행 실적이 당 규정에 따라 공직자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을 통한 공공투자는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거시경제를 조정·안정시키며 주요 경제 균형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투자는 민간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며,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와 생계를 창출하며, 사회 전체의 투자를 확대하는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낸다. 또한,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적 인프라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 새로운 발전 공간 창출, 지역 간 격차 해소, 사회적 형평성 보장, 국방·안보 및 국제 통합 강화에도 기여한다.
총리는 전통적인 3대 성장 동력 중 투자, 특히 공공투자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총리는 연초부터 공공투자 집행 가속화와 3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강력하고 긴밀한 지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에만 내각은 공공투자 집행 촉진을 위한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건의 결의안을, 내각은 2건의 결론을, 총리는 8건의 지시·공문 등 관련 문서를 내며 집행을 독려했다. 총리와 부총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국 각지의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병목 현상 해소에 나섰다.
12월 말 기준, 공공투자 집행액은 7,550조 동(약 287억 달러)으로, 정부가 할당한 계획의 83.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절대액 기준 2,066조 동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22개 부처·기관과 18개 지방정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찐 총리는 2025년 자본금의 남은 16.3%를 1월 내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아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2026년 공공투자 집행도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하며, 총 자본금은 9,954조 동으로 2025년 대비 10.4% 증가해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투자 진척의 결정적 요인인 토지 수용, 이주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 전·중·후 어느 시점에서도 국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이 당과 국가의 핵심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