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위한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 가동
2025년 과학·기술·혁신법과 그 시행령인 263/2025/ND-CP호는 과학 인력에 대한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급여 상한제’가 폐지되어, 공공 과학기술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소득이 기존처럼 국가 급여 기준의 2~3배 등 제한에 묶이지 않게 된다. 공공 과학기술 기관은 국가 예산, 과학·기술·혁신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기타 합법적 재원을 활용해 급여와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보수는 이제 직위, 부여된 업무,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량·품질·효과에 상응하는 소득이 보장된다. 이는 이전처럼 고정된 등급이나 직급에 따라 산정되던 방식과 다르다. 또한, 과학 연구 성과의 상업화, 기술 개발, 혁신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공무원과 직원에게 투명하게 분배된다.
과학자가 기술 이전 활동에 참여할 경우 소득세 면제,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수입세 면제 등 중요한 인센티브도 추가됐다.
재정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과학기술 기관은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 전문가 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제도는 급여, 주거, 근무 환경을 포함한 매력적인 보상 패키지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저명한 과학자들이 베트남에서 일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외국 과학·기술·혁신 인재 유치 메커니즘이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구 네트워크에 더 깊이 통합하고, 국가 전략적 과제 해결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 인재의 ‘귀환’은 지식, 경험, 혁신적 사고, 국제 네트워크를 동반하여 국내 연구 및 기술 개발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는 베트남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첨단 제품 생산의 자율성을 높이며,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기술 지도에서 위상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조직 역량 강화로 과학 시스템 혁신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개인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제도 변화는 연구 시스템 전반에 동력을 제공한다. 공공 연구소와 센터가 조직 구조, 인사, 재정, 과학 과제 수행 등에서 포괄적 자율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채용 자율성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263/2025/ND-CP호 시행령은 공공 과학기술 기관이 전담 조직·인사 부서를 갖춘 경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직원의 채용, 관리, 활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항은 공공 과학기술 기관이 오랜 기간 겪어온 채용, 인사 관리, 인력 활용의 병목을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다.
베트남과학기술원 응용기술배치학과 판 띠엔 중부교수에 따르면, 과거에는 채용이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길어지고, 우수 인재 유치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공무원법에 따른 인사 관리는 과학기술 기관이 인력을 유연하게 해고, 채용, 임명하는 데 큰 제약이 됐다. 이제 연구소는 적시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신소재 등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결정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63/2025/ND-CP호 시행령은 공공 과학기술 기관이 전담 조직·인사 부서를 갖춘 경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직원의 채용, 관리, 활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재정 자율성도 확대되어, 과학기술 기관이 과학기술 과제의 지출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경상 및 투자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합법적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연구소가 실험실 투자, 장비 구입,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고위험 신연구 분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과학·기술·혁신법과 그 시행령은 과학기술 기관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에 자본을 출자해 연구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항은 실험실과 시장을 직접 연결해, 연구 결과가 신속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발생한 이익은 과학자의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된다. 이는 선진 과학 시스템을 갖춘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모델이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는 재정 투명성, 성과 기반 평가, 표준화된 거버넌스 절차 등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또한 공공 과학기술 기관이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 전문가를 리더십 및 경영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제적 운영 모델 도입을 촉진한다. 과학 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 유치, 관리, 운영 역량을 갖추면, 통합력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다.
과학자들은 이번 정책이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조직에는 권한을, 시스템 전체에는 연결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는 일관된 체계를 형성한다고 평가한다. 과학기술 기관이 내실을 다질수록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 국가 전략 과제 해결과 베트남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