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서기장 "국가 발전 촉진 위해 우호적인 법적 틀 필요"

럼 서기장은 17일 하노이에서 열린 중앙 제도 및 법률 완성 중앙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우호적인 법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및 통화 정책 간의 긴밀한 조정, 국채·자본·통화 시장의 동시적 발전, 실질적인 행정 및 기업 개혁을 통한 제도적 병목 해소, 법적 준수 비용 절감, 모든 경제 부문에 투명하고 우호적인 투자 및 경영 환경 조성 등 당 정치국의 방침과 지침에 부합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당 서기장은 국유자본의 기업 내 관리 및 효율적 사용 강화, 국제금융센터·자유무역지대·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특수 메커니즘 및 정책의 신속한 도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중앙정책전략위원회에 재무부 당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당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과 연계한 두 자릿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해법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당 서기장은 재무부 당위원회에 중소기업(SME) 발전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시급히 점검·개선하고, 정치국의 관련 결의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며, 2026년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 시 신용 접근성 제고, 교육·자문·법률 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녹색전환, 지속가능경영 지원 정책 개혁 등 병목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적 이행은 대규모 노동력의 일자리와 생계를 창출하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며, 새로운 발전 시기 당과 국가의 포용적 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중소기업 경영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부패, 낭비, 위법행위 방지 관련 입법 개선의 주요 방향에 대해, 당 서기장은 정부 당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관련 기관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관점과 지침을 법률 규정에 더욱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당 중앙내부위원회는 10기 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부패, 낭비, 위법행위 방지 강화 결의안 20년 이행 평가를 보완·완성하고,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서를 연구하는 임무를 맡았다.

권한 이양 및 위임 관련 법률 개선 보고서와 관련해, 당 서기장은 정부 당위원회가 355건의 법률 또는 지침 문서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검토·지침·설명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 또는 지방정부 간 권한 조정이 필요한 10건의 과제에 대한 조정안 제안, 이행 상황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문제 해결 등 지방의 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와 법률의 개선이 제14차 전국당대회 문서에 명시된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발전을 견인할 우호적 법적 틀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