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동산시장 지도회의 주재..."국민 주거권 보장에 역점"

회의에서는 2025년 부동산 관리 및 사회주택 개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이후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도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정부와 총리는 사회주택 목표를 할당하는 결정을 포함해 6건의 결의안, 1건의 결정, 3건의 공식 공문, 1건의 지시문, 그리고 사회주택 개발 및 부동산 시장 관리와 관련된 약 15건의 통지 및 지시문을 냈다. 총리는 또한 사회주택 및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6차례 전국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정부의 단호한 방향성 속에서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가 법적 장애물이 해소되면서 재개되어 자원이 활성화되고 신규 공급이 늘어났다. 최근 몇 년간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은 GDP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이 중 부동산만으로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약 4.5%를 기여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 1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698개 프로젝트가 총 65만7,441세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중 193개 프로젝트(16만9,143세대)는 완공됐고, 200개 프로젝트(13만4,111세대)는 건설 중이며, 305개 프로젝트(35만4,187세대)는 투자 승인을 받았다.

2025년까지 완공, 착공, 승인된 세대 수는 전체 계획 목표의 62%에 달했다. 19개 지방은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으나, 12개 지방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장애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사회주택 등 주택 상품 구조 및 토지구획에 대한 관심 부족, 중·고급 주택에 집중된 공급 불균형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소득에 비해 높아 대부분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2025년 부동산 및 주택 시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 정치 시스템과 사회가 함께 참여한 결과,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33만 4,000여 채의 임시 및 노후 주택을 완전히 철거해, 계획보다 5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 그는 이번 임기 동안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100만 호 건설 계획이 목표의 62%를 달성했고, 2025년 계획을 10만 호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속도라면 2028년까지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는 각 지방이 토지와 자재를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물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주택 정책이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조화시키는 매우 인도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가격 통제 강화, 자본 조달원 다각화, 사회주택 및 청년층 구매자에 대한 우대 신용 확대, 투명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국가 주도의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소 조기 설립 등을 주문하며, 국민의 주거 수요와 주거권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이익의 조화와 위험의 분담’ 원칙에 따라 사회주택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