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법률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으로 공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법이 올바른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재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돌파구의 돌파구’를 위한 ‘나침반’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올해 4월 30일 자로 정치국이 발표한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집행 업무 개혁에 관한 결의(결의번호 66-NQ/TW)’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는 심도 있는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신호와도 같다는 평가다.
이 결의는 법률 제정과 집행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전략적 문서로, 제도와 법률을 국가 경쟁력의 진정한 우위이자, 견고한 토대, 그리고 강력한 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결의 66호의 핵심 정신은 법률 체계가 ‘촉진적이고 발전지향적’이어야 하며, ‘한 발 앞서’ 나아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혁신을 위한 개방적 법적 공간을 조성하며,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인권과 시민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 66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정치 시스템이 강한 결의로 행동에 나섰다. 정치국은 또 럼 당 서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 및 법률 개선 중앙지도위원회’를 설립했다. 정부는 50여 개의 구체적 과제와 해법이 담긴 결의 140/NQ-CP를 발표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도 긴박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결의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부처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법률 체계를 점검·개선하는 한편, 단기간 내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와 한계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특별하고 유연한 메커니즘도 병행해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처와 지방정부가 행정 절차를 3단계 정부 모두에서 일관되게 점검·표준화하고, 종이 기반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전자 데이터로 대체하는 등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사법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핵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률 제정 및 집행 분야의 다양한 개혁도 점차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의 첨단 기술 적용
현 시점에서 법률 제정 과정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응우옌 시 중 전 국회 사무처 차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회는 매우 많은 법률과 결의안을 신속히 심의·통과시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해왔다.
중 전 차장은 각 정기 회기마다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국회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법률 초안과 함께 처음부터 디지털 데이터 표준으로 설계된 ‘기계 판독 가능한 법률’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우옌 프엉 투이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부위원장도 “경제가 도약하려면 물리적 고속도로가 필요하듯, 국가 거버넌스의 토대인 법률 체계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디지털 고속도로가 필요하며 기계 판독 가능한 법률이 바로 그 고속도로”라고 중 전 차장의 견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투이 부위원장은 제14차 전국당대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치보고서 초안에 ‘전략적 제도 혁신’ 항목 하에 기계 판독 가능한 법률 체계 구축 및 도입을 추가하거나, 그 비중을 더욱 강조할 것을 제안했다.
투이 부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베트남 법률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스스로 모순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 법과대학 또 반 호아 총장은 “현재 법률 인재 양성에서 단편적 교육이 인력의 질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법률 문서의 질 저하와 동기 부족의 근무 환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법률 제정 각 단계에 맞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교육과 활용, 특히 입법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AI)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제정 및 집행 담당 공무원은 디지털 도구 활용, 법률 데이터 분석, 국가 법률 데이터 시스템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문서 검색·비교, 모순·중복 감지, 정책 영향 평가, 법 집행 모니터링 역량을 갖춰야 한다.
AI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정책 분석과 입법 과제 도출부터 규범적 법률 문서의 기술적 작성에 이르기까지, 법률 제정 및 집행 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반 호아 총장은 “이러한 접근법은 수작업 부담을 줄이고,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며,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