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국회, 역대 최대 실적...입법·감독 활동에 중대 이정표

40일간의 연속적이고 긴급하며 진지한 논의 끝에, 과학적이고 혁신적이며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행된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가 11일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국민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입법 및 감독 활동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폐막식. (사진: DUY LINH)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폐막식. (사진: DUY LINH)

막대한 업무량 속에서 국회는 51개의 법률과 39개의 결의안을 심의·토론·채택했으며, 이 중 8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다. 이는 역대 최대 입법 실적으로, 전체 임기 동안 법률 및 결의안의 약 30%를 차지한다.

통과된 법률 문서들은 시의적절하게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켜 국가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자원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와 각 의원의 최대한의 결의와 비상한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국민과 국가와 함께하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감을 반영한다.

입법 활동 외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2021~2026년 국가기관 임기의 종합 평가, 인사 문제, 제14차 전국당대회 초안 문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중대한 전략적 사안들이 검토·결정되었다.

제15기 국회의 5년 여정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임기 동안 제15기 국회는 19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중 9차례는 임시회의, 10차례는 정기회의였다.

제15기 국회는 제도 및 법률 체계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있어 선도적 정신과 강력하고 단호한 혁신, 그리고 과감한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었다.

복잡한 지역 및 세계 정세와 내부 도전을 극복하며, 당의 현명한 지도 아래 국회는 유연하게 적응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 헌법 제정, 입법, 최고 감독, 중대 사안 결정, 의회 외교 등에서 포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재정적자·공공부채 관리, 높은 무역흑자 유지, 문화·사회 발전, 사회복지 및 국민 생활 향상, 국방·안보 강화, 국제 통합 확대, 부패 및 부정행위 척결의 돌파구 마련 등에 기여했다.

특히 제15기 국회는 제도 및 법률 체계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있어 선도적 정신과 강력하고 단호한 혁신, 그리고 과감한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었다. 헌법 개정 및 보완, 국가기구 간소화 및 행정 단위 통합, 대학 자율성 확대, 의정 활동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그 예다.

최근 국회는 입법 포럼과 주제별 감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 기업, 전문가들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실질적 요구와 발전 필요에 기반한 입법 과정에 직접 기여했다.

국회는 입법 사고를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당의 정책을 신속히 제도화하며, 제도 분야에서 한발 앞서 이끄는 역할을 확고히 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제10차 회기에서 공포된 주요 법률들은 사회주의 법치국가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인간 중심의 발전을 지향한다.

앞으로 국가 발전 요구는 법률과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이 여정에는 단호하고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2026년은 새 임기의 첫 해로, 실행에 있어 돌파구의 해가 되어야 한다. 모든 법 조항은 신속하고 높은 효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입법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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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 탄 먼 국회의장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폐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는 2026년 2분기 신용 패키지 집행, 재생에너지 비율, 디지털 전환 기업에 대한 주제별 감독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구체적 감독 목표와 연계된 최초의 결의안으로, 합법성과 실천을 통해 경제의 친환경 전환 의지를 보여준다.

감독, 감사, 공개는 효과적 실행을 보장하는 세 가지 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곧 다양한 분야의 이행 상황에 대한 세 개의 감독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는 국회 정보 포털에 공개되고, 인사 평가 지원을 위해 선거위원회에 전달된다.

2026년은 제16기 국회 및 2026~2031년 임기 전국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중대한 해이기도 하다. 회기 종료 직후, 전체 정치 체제는 제14차 당대회, 제11차 전국 애국경쟁대회, 선거 및 첫 총선 8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성과 달성에 매진할 것이다.

국가선거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조국전선, 관련 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법적 틀을 점검하고, 민주성·투명성·규율을 보장해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회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법률과 결의안의 신속하고 일관된 이행, 2026~2030년 사회경제 성장, 국방·안보·외교 목표 달성, 특히 재해 피해 지역 등 국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단계의 과업은 전 당, 국민, 군대가 애국심, 발전 열망, 대단결을 고취하고, 사고를 혁신하며, 전략적 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여정을 돌아보면, 제15기 국회는 방대한 법률 체계뿐 아니라 끊임없는 책임감과 혁신의 유산을 남긴다. 입법자의 책임은 모든 조항에 국민을 담아야 하며, 각급·부처·지방·집행자의 책임은 문서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10차 회기는 새로운 돌파적 발전을 다짐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의 10년, 번영하고 문명적이고 행복한 베트남을 향한 길을 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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