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후지역 통합 지원 추진…의원들 "맞춤형 지원 필요"

제15기 국회는 10차 회기중인 5일 신농촌과 소수민족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쩐득탕 농업환경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쩐득탕 농업환경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브엉 티 흐엉 의원(뚜옌꽝)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인 신농촌 개발과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투자 정책을 2035년까지 논의하는 본회의에서, 내년말까지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각 지방이 할당된 과업을 완수하고 자본 배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흐엉 의원은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의 많은 종합병원이 시설과 공간과 기본 장비가 부족한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프로그램 하에서는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정책 틀이 이러한 병원의 시설 개선, 보수, 수리 및 장비 구입까지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우옌 티 투 하 의원(꽝닌성)은 생산 개발 프로젝트에 보다 적합한 특수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원칙, 기준, 지원 체계만 마련하고, 심사·승인·집행 권한은 지방 및 기초 행정기관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산림 생계에 맞춘 과업 등록 기반 시스템을 통해 빈곤층, 준빈곤층, 최근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에 직접 현금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2~3년 주기의 조림 사업의 경우, 등록과 완료 검증 시점에 따라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의원은 합병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지방 예산, 기타 합법적 자본, 별도 프로젝트의 자금까지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유연한 협조 메커니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프로그램을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쩐 득 탕농업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모든 국민, 특히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당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탕 장관은 이번 통합이 기존 정책을 축소하거나 수혜 대상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높여 베트남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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