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2025년 기간에 시행 중인 세 개의 중복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2026~2035년 을 아우르는 단일 10개년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분산된 자금 지원, 중복 업무, 정책 충돌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과 장기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는 이번 통합안에 동의하며, 수혜자 및 지역 중복을 줄이고, 현행 사업 주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며, 자본 효율성을 높여 가장 취약한 지역, 특히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사회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프로그램의 2개 구성 요소 구조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새 프로그램 내 또는 기존·예정 사업과의 중복 요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최종 설계를 다듬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전체적인 목표와 기본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및 투자 결정은 지방 당국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필수 인프라와 농림업 연계 생계 개발,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산림 보호,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극소수 소수민족 및 국경·고산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산사태 및 재해 위험 지역의 이주 계획과 정착 안정화, 소수민족 특유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법 마련에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어 오후 국회 의원들이 개정 사법감정법, 개정 민사집행법, 사법기록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또 국제금융센터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 접견·민원·고발 관련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