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희토류 정책 '공감대'..."효율적 관리·보호 필요"

국회는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중인 1일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과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응우옌 떰 훙 의원(호찌민)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중인 1일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응우옌 떰 훙 의원(호찌민)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중인 1일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이날 상당수 의원들은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희토류에 관한 별도의 장을 추가한 것에 대해 강한 동의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개정이 전략적 자원과 재생에너지, 첨단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법적 틀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희토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 수요와도 일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짜인 티 투 아인 국회의원(럼동성)은 법률안이 희토류 관리를 과학적 근거와 엄격한 위험 통제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 요건은 최고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 재정 능력, 환경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희토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률안은 기술력을 갖춘 투자자를 유치하고, 파편적이고 미가공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희토류에 관한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떰 흥 의원(호찌민시)은 희토류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출 통제와 국내 심층 가공 비율의 최소 기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원자재 수출 및 희토류 가치사슬에서 외국 기술 의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제10차 회기 의사일정의 일부 개정 및 보완안을 재석 의원 399명 중 394명의 찬성(전체 의원의 83.3%)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 정책에 관한 결의안,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특례정책에 관한 결의안(98/2023/QH15 개정), 다낭시 도시행정 조직 및 발전을 위한 특례정책에 관한 결의안(136/2024/QH15 보완), 빈–탄투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정책 등 7개 안건을 추가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한 두 번째 추가 배정(비환급 외국자본 재원), 롱탄 국제공항 투자정책에 관한 결의안(94/2015/QH13) 일부 내용 조정, 호찌민시·다낭시·카인호아성에서 감사·감사결과 및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업 및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결의안 170/2024/QH15, 2024년 11월 30일자) 개정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 심의·의결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배정할 예정이며, 하노이 수도권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등 추가 안건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회기 일정 내 총 근무시간은 변동 없이 조정될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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