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22차 국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지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쩐 홍 하 부총리(위원회 부위원장)는 농업농촌개발부에 24m 이상 어선의 분권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앙에서 지방까지, 특히 행정처분 권한과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 측면에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정확하고, 충분하며, 청정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보장하고, 관리 운영, 추적성, 선박 모니터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통합적이고 상호연결된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스템은 어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정부 감찰원에 IUU 어업 관련 모든 법적 문서와 행정처분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일부 지방을 선정해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며, 모든 미해결 위반 사항을 철저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 당국에는 각 어선별로 완전한 데이터 프로필을 갖추도록 어선 현황을 점검하고, 선박의 적격성을 확인하며, 만료되었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허를 취소하고, 어민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각 성·시에는 국방부 및 국경경비사령부와 협력해 어획 수산물의 원산지 등록 및 인증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적합한 어항을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이 어민의 생계 전환 방안을 평가하고, 천연자원 용량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정책을 개발하며, 첨단 원양 양식과 국제 해역에서의 어업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개발부(MAE)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79,360척의 어선이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록 및 업데이트되어 100% 달성했다. 면허를 보유한 어선은 76,811척에 이른다. 운항 자격이 없는 선박은 지방 당국의 관리 하에 있으며, 각 읍
·면 및 구청 단위에서 정박지를 관리하도록 지정됐다.
이번 주에는 베트남 어선의 외국 해역 침범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공안부는 3건(피의자 4명)에 대해 형사 절차를 개시했으며, 5건(12명)을 법원에 송치했다. 2024년 초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경찰은 IUU 위반 관련 91건의 형사 사건을 수사해 136명을 기소했고, 48건(피의자 101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21차와 22차 회의 사이에, 관계 당국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신호를 상실하거나 허용 구역을 벗어난 62척의 선박을 적발·처리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부처 및 기관에 부여된 80개 과제 중 55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어업 관리·감시, 국제 협력·외교 및 유럽연합(EC) 등 관련국과의 신속한 소통,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주간 VMS 서비스 가입자 현황 포함)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 이행 중이다.
지방에서는 어선 관리 및 인증, VMS 장비 업그레이드, 어민 지원 및 인프라 개선, 위반 행위 처리, 고위험 선박에 대한 정기 보고 등 IUU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