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막대한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현행 법률이 아직 충분히 다루지 못한 거버넌스, 윤리, 안전성 등 시급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8개 장, 3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고, AI 분야의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국가 이익, 인권,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해당 초안이 헌법 및 기존 법률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했으나, 민법, 제품 및 상품품질법, 기술 표준 및 규정법 등 여러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쩐꽝프엉(Tran Quang Phuong) 국회 부의장은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명확한 조정 역할과 관련 부처의 관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AI 도구의 과도한 사용이 특히 아동 등 국민의 인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쩐탄먼(Tran Thanh Man) 국회의장은 디지털 술산업법에 이미 AI 관련 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AI의 연구·개발·배치·활용 및 포괄적 AI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가 책임감 있게 적용될 경우 사회경제 발전, 국가 방위 및 안보 수호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회와 함께 도전도 수반되는 만큼, 위험을 관리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법이 이번 제10차 국회 회기에서 채택될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응우옌낌선 교육훈련부 장관은 2026~2035년 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제안서를 발표하며, 약 580조 1,300억 동(22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의 목표로는 모든 유치원과 일반 교육기관이 인프라 기준을 충족하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완비된 시설을 갖추며,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한 스마트스쿨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획에 포함된 모든 공립 대학도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증 보고를 발표한 응우옌닥빈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및 훈련의 발전과 근본적·포괄적 개혁을 위한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기존 또는 향후 국가 목표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초안 기관이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국가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 현대화와 교육의 공평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2026~2035년 보건, 인구 및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제안서를 설명하며, 약 88조 6,300억 동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기대수명,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의 목표로는 전체 읍·면, 동, 특수구역의 90%가 국가 보건 기준을 충족하고, 전자 건강기록의 보편화, 모든 성급 질병관리센터가 고위험 감염병 검사 및 수질 모니터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2030년 및 그 이후까지 모든 지역 보건소가 주요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고,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율을 2030년까지 15% 미만, 2035년까지 13% 미만으로 낮추며, 2025년 및 2030년 대비 각각 2030년까지 70%, 2035년까지 90%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지하면서도, 지방 예산 역량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와 명확하고 성과 중심의 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또한 핵심 요소의 우선순위 부여, 협력 강화, 효과적 평가를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 확보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