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약 800건의 행정 절차 축소·간소화 추진

정부가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 서류에서 사용되던 종이 문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해당 정보로 대체된다.

꽝찌성 동짝 지역의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 VNA)
꽝찌성 동짝 지역의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 VNA)

이 조치는 14개 부처와 1개 부처급 기관이 관리하는 786개의 행정 절차에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결의 제66.7/2025/NQ-CP는 국가 및 분야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이용함으로써 서류 구성요소를 대체하거나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옌성 옌미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서 공무원이 한 주민의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 VNA)
흥옌성 옌미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서 공무원이 한 주민의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 VNA)

이러한 간소화는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이 공표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 내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외국인 및 외국 단체에 대한 행정 절차 처리 시에도, 데이터베이스 준비 수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정보로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결의는 또한 서류 대체가 명시된 786개 절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체가 가능한 기타 행정 절차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외국 단체에 대한 출판물 인쇄 허가(중앙 및 지방 모두), 14세 미만 개인에 대한 신분증 발급(부처, 성, 읍·면 단위), 혁명 공로자 관련 서류의 개인정보 수정 및 보완 등 8개 행정 절차의 서류 구성요소에서 종이 서류를 대폭 감축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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