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정, 빈곤 타개 전방위 노력...퇴치 목표 가시권

2025년까지 빈곤율 1% 이하로 하락 전망

농업환경부 국가빈곤감축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빈곤 감축 성과는 국회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상회했으며, 연평균 빈곤율 감소율은 1~1.5%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빈곤율은 2021년 5.2%에서 1.93%로 하락했으며,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에서는 연간 3% 이상의 감소를 기록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다차원 빈곤율은 약 0.9~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소수민족 집단의 빈곤율은 12.5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팜홍다오 국가빈곤감축실 부실장은 1998년 전국 빈곤율이 약 58%에 달했으나, 2024년 말에는 1.93%로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베트남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난 국가 중 하나로 계속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과 국가는 막대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왔다. 2021~2025년 지속가능한 빈곤감축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는 총 7조5,000억 동이 투입됐으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이 4조8,000억 동, 지방 예산이 1조2,000억 동, 그리고 사회화 자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1만500개 이상의 빈곤감축 모델과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 지역의 경제 및 노동 구조 전환을 촉진했다. 저소득 지역의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해안, 도서, 국경 지역의 19개 특별취약 읍·면 지역과 3개 빈곤군(이전 행정구역 기준)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캠페인은 사회 전반의 자원 동원과 자립 의식 고취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베트남은 각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국가 빈곤 기준을 8차례 개정했다. 베트남은 전 세계 30개국 중 하나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다차원 빈곤 접근법을 도입해 최소 생활수준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국가 중 하나다.

팜홍다오 부실장은 정부가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무료 건강보험, 저소득 학생의 수업료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빈곤감축 프로그램에는 성평등 조치가 포함되어 소외 지역 여성과 소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적응력 있는 빈곤감축을 위한 미래 전략

베트남의 빈곤감축이 큰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중북부 및 북부 산악 지역, 중앙고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빈곤율이 여전히 높아 50~70%에 달하는 곳도 있다. 재빈곤 위험이 크고, 일부 주민은 여전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오지 지역은 필수 인프라, 의료, 교육, 깨끗한 물, 위생시설이 부족하다.

팜홍다오 부실장은 농업환경부가 다른 부처와 협력해 2026~2030년 다차원 빈곤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빈곤 기준을 수립하라는 서기국 지침 05호에 부합한다. 제안된 소득 기준은 도시 지역 1인당 월 280만 동(106달러), 농촌 지역 220만 동이다.

2026~2030년에는 깨끗한 물, 위생, 디지털 서비스, 폐기물 관리, 자연재해 취약성 등 접근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기간 국가 목표 프로그램(신농촌 건설 및 지속가능한 빈곤감축)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약 360조 동에 이를 전망이다.

빈곤감축은 농촌 개발, 녹색 경제 성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지역별 생태·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속가능 생계 촉진책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도시·농촌의 생계 기회 확대, 창업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성평등, 아동 보호, 기본 사회서비스 보장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국가는 자원 동원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기업·국제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지 주민들은 특히 자녀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해 타지로의 노동 이주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보장하고 이주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베트남은 직업훈련, 생산관리, 제품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모두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운동, '스마트 신농촌 마을' 모델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성평등,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빈곤감축 사업의 모니터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지역 분권, 기초 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방침이다. 베트남조국전선과 사회단체는 빈곤감축 및 관련 캠페인 감독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당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국민의 회복력, 잘 설계된 정책이 결합되어 '빈곤 없는 베트남'이라는 목표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