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일반 경제 모델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시장경제의 법칙을 준수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원칙과 본질에 기반하고, 이에 의해 이끌리고 통제되는 경제 조직 형태'다.
이 모델은 모든 부문이 '법적 지위에서 평등하며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다부문 경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세 가지 주요 경제 부문은 국유 경제, 민간 경제, 외국인 투자 i89경제로 정의된다.
성공 모델의 확장
제14차 전국당대회 초안 문건은 베트남이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과 상위 중간 소득을 갖춘 개발도상국, 2045년까지는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경제 부문은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 기능의 차이가 정책 차별화의 근거가 되며, 각 경제 주체는 특정 생산 및 사업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특정 시점에 전략적 국가 중요성에 따라 특정 기능이나 임무에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문 간 구분과는 무관하다.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각 부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경제 부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국유 경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 경제는 국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외국인 투자 경제(FDI)는 필수적인 지원 부문으로 기능한다. 국유 경제의 선도적 역할은 베트남의 현대 시장경제 내에서 사회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과정을 방향 설정, 촉진, 안내, 조정하는 기능에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다.
과거와 달리, 이 선도적 역할은 더 이상 모든 핵심 경제 분야를 지배하거나 빠른 성장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방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은 민간 부문에 두어야 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 부문은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다. 베트남이 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자본 유입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지식 이전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기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경제 부문의 기능
국유 부문의 선도적 역할은 전략적 정책 개발 및 시행, 경제 안보 보장 등 여러 핵심 기능을 통해 나타난다. 국유 경제는 에너지, 금융, 은행, 필수 인프라, 방위 산업, 국가 데이터 시스템 등 주요 축을 통제한다.
이들 부문은 경제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목표로 이끄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주권, 국방,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장 변동이나 위기 발생 시, 국유 부문은 '안정장치' 역할을 하며 시스템의 안전성과 국가 회복력을 보장한다. 또한, 민간 부문이 진입을 꺼리거나 불가능한 핵심 기술,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녹색 전환, 인공지능 등 기초적이거나 고위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타 부문의 발전을 이끈다.
더불어, 국유 경제는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도 수행한다. 국유기업, 국가 예산, 비축기금을 통해 재정 및 재무 안정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무역 균형을 유지하며, 에너지 및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무역·지급수지 적자, 공공부채 문제, 외환보유고 고갈을 방지한다. 또한 새로운 현대적 경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범 역할도 한다.
민간 부문의 주요 기능은 경제 성장, 수익성, 예산 수입의 동력 역할에 집중된다. 이는 민간 부문이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연구·혁신을 추구하며,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이윤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 지식 이전, 경제의 지속적 역동성을 촉진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 및 재정 기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민간 경제 그룹 육성, 중소기업(SME) 지원, 가계 및 협동조합 경제 강화, 전략적 국가 산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일자리의 90%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창출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이 전체 고용의 60~70%를 담당하며, 국유기업을 대체해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베트남에서는 2023년 기준 전체 노동력의 85%가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은 필수 서비스 제공과 빈곤 완화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는 공공투자 대안을 모색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을 탐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외국인 투자 부문(FDI)의 주요 기능은 금융의 질, 효율성, 경쟁력 제고 등 필수 지원 역할에 있다. FDI 프로젝트는 단기적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 자본 활용도 제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이익도 제공한다.
FDI 유치는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화학 등 핵심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베트남이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FDI 부문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다. FDI 프로젝트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추고, 국내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술 이전 로드맵을 포함해야 하며, 베트남 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이들 센터는 베트남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R&D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DI 부문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연계 및 파급 효과를 촉진해야 하며, 베트남이 아세안의 대표적 지원산업, 반도체 제조, 첨단 가공·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