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0년 환경보호법 이행 현황 점검

제15기 국회는 28일 하루 종일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법률 집행에 대한 감독 보고서와 평가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제10차 회기 회의 모습 (사진: VNA)
국회 제10차 회기 회의 모습 (사진: VNA)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회기 동안 이뤄지는 이번 심의는 전국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환경 정책 및 법률 집행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국가 방위 및 안보, 외교, 사회 복지, 그리고 글로벌 통합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리, 각 부처 및 지방 당국은 법률 시행을 위한 500건 이상의 지침 문서를 발행하여,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당과 국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했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13차 전국당대회 결의에 명시된 여러 목표가 달성되거나 초과 달성되는 등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주요 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대형 환경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친환경 산업단지, 공예 마을, 지속 가능한 도시 및 농촌 개발 모델이 등장했으며, 고형 폐기물 관리도 개선되어 매년 수거 및 처리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천연자원환경부는 812개 현장을 점검해 34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총 967억 동(약 37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방 당국은 1만4,863건의 위반을 처리해 6,430억 동의 벌금을 징수했다. 국가감사원은 12건의 감사를 실시해 환경 관리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한편, 환경경찰은 수사를 통해 2,336건, 2,935명의 관련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독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 문제, 특히 도시 미세먼지와 대기질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고형 폐기물 및 폐수의 수거·처리 등 환경 인프라도 여전히 노후화되고 부족한 실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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