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
신시대 국가 발전을 위한 지도적 관점에서, 제14차 전국당대회를 위한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서 초안은 성장과 지속가능성, 내적·외적 역량, 단기 목표와 장기 이익 간의 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초안은 전략적 과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다. 즉,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중심에 두고, 당 건설을 핵심으로, 문화 및 인간 개발을 토대로, 국방·안보·외교를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전통적 축과 더불어, 국가의 포괄적 발전 틀을 완성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국가 발전의 핵심적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축이 추가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이제 지식, 기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치보고서 초안은 “생산성, 품질, 효율성, 부가가치,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주된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고품질 생산 역량과 생산 방식을 창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발전이란 이 요소들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GDP가 10% 증가할 경우,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의 기여도가 5%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선도적·지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예산의 3%를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면, 사회 전체가 GDP의 2.5~3%에 해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국가는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규모·분산적” 지출에서 벗어나 대규모 투자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비를 통제하는 방식에서 자금 지원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에서 연구기관이 상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구자에게 단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상업적 가치 공유를 통해 정당하게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정의함에 있어, 정치보고서 초안은 에너지, 기계공학, 금속공학, 신소재, 디지털 기술, 바이오기술 등 핵심 기반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자립을 우선시한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 로봇 및 자동화, 인공지능, 첨단 소재, 환경 산업, 재생 및 신에너지, 항공우주, 양자기술 등 혁신적 돌파가 가능한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강조한다.
이들 분야는 전략적 경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이 통합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초안은 민수와 국방·안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이중용도 국방산업 발전을 강조해야 한다.
글로벌 경험에 따르면, 신소재, 항공우주,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의 상당수가 국방 분야의 연구·응용에서 시작되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국방산업을 혁신 생태계에 포함시키고, 적절한 투자 메커니즘과 정책으로 지원하면, 가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을 창출하고, 국가 생산 역량을 강화하며, 민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방·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신시대 국가 발전과 보호의 연계를 보장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국가는 전략기술 분야에 자원의 70%를 배분해 2030~2035년까지 베트남의 전략기술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발전이다. 정치보고서 초안은 국가 및 지역 대학, 주요 고등교육기관이 과학, 기술, 혁신의 국가적 중심임을 강조해야 한다. 고등교육이 과학 연구 및 혁신과 긴밀히 연계될 때, 신시대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동시에, 초안은 기초연구를 대학으로 이전해 대학을 지식 창출의 중심으로 삼고, 연구소와 기업은 응용연구, 기술개발, 제품 상업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자원을 최적화하고, 연구·교육·생산이 긴밀히 연계된 균형 잡힌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탁월하고 혁신적인 제도·정책 필요
제14차 전국당대회를 위한 정치보고서 초안은 과학기술 기관의 관리, 투자, 자율성 메커니즘의 과감한 개혁, 성과 기반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완비,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의 총지출을 GDP의 3%까지 확대(국가 예산의 연 3~5%를 이 분야에 배정, 사회 자본이 주도적 역할)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장기적 투자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법적 틀, 제도, 시범 정책을 구축·시행하고,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특히 전략기술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국가 핵심 연구실)를 개발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정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시장을 육성해 연구 성과의 실용적 적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디지털 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활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기업이 과학·기술·혁신에 적극 투자하도록 강력히 장려해, 기업이 국가 혁신 생태계의 중심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 성과 평가 및 기술 가치 산정 메커니즘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활동은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측정·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진전을 촉진하고 투자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객관적 지표다.
새로운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국가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토대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행정,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동시적으로 구현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시민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을 개방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국가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토대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행정,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동시적으로 구현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시민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을 개방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치보고서 초안은 XIII항에 “국가 거버넌스 모델 완성을 위한 전면적 디지털 전환”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포괄적 법체계뿐 아니라, 데이터·투명성·효율성·발전지향에 기반한 현대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 내부의 디지털 전환도 강력히 추진해, 각급 당의 지도 방식 혁신과 리더십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이 주요 돌파구로 규정된 새로운 단계에서는, 정치보고서 초안 XIV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급 당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간부의 적정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당 위원회가 정치적 비전과 함께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를 파악·지휘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과학적 식견을 갖춘 간부가 리더십 구조에 포함될 때, 정책과 실행 간의 간극을 좁히고, 전략적 결정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