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전국 회의가 올해 네 번째로 18일 개최된 가운데, 팜 민 찐 총리는 제도 개혁과 효과적인 법 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체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법률과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총리는 행정 구조 개편과 2단계 지방정부 체제 발전 과정에서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분권 및 행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28건의 법령을 발행했다고 언급했다.
총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의 전국 회의를 소집했으며, 정부는 11건의 결의, 1건의 지시, 7건의 공식 공문을 발표했다.
이 결과, 2025년 국가 예산 투자 계획은 총 897조 동(VND)을 상회하며, 이 중 871조 동(97.1%) 이상이 이미 배정됐다. 나머지 26조 2,000억 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10월 16일 기준으로 공공투자 집행액은 455조 동에 달해 연간 계획의 50.7%에 그쳤으며,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베트남은 455km 이상의 고속도로를 완공했고, 364km 구간의 추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5년 말까지 3,000km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찐 총리는 집행률이 높은 9개 부처와 17개 성·시에 대해 치하하는 한편, 승인된 26조 2,000억 동의 자금을 아직 배분하지 않은 17개 부처와 23개 지방, 그리고 평균 이하의 실적을 보인 29개 부처와 17개 성·시를 비판했다.
그는 지속적인 지연의 원인으로 보상 및 이주 지연, 자재 부족, 비용 상승, 입찰 및 감독 역량 부족, 시의적절한 책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위험 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협조와 집행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찐 총리는 제도적 요인이 더 이상 지연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밝히며, 문제는 실행력, 특히 인적 요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준비가 여전히 피상적이며, 책임 회피 경향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투자 집행을 단순한 행정적 의무가 아니라 양심과 직업윤리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완공된 모든 건물과 사업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기며,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가 올해 배정된 자금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각 부처 장관,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회장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10월 25일 이전에 자본 조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진척이 느린 사업의 미집행 자금을 진척이 양호하고 자금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받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기관에 12월 19일 주요 사업의 준공 및 착공식을 준비해 다가오는 제14차 전국당대회를 기념할 것을 지시했다.
찐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부처, 기관, 지방정부가 공공투자 집행 가속화에 최고 수준의 사명감과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