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15일 하노이에서 각 부처, 기관, 지방 당국과 함께 대면 및 온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회의를 열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의 외국 자금 지원 공공투자 집행 현황과 이 과정의 가속화 방안, 2026년 시행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각 부처와 분야, 지방의 외국 자금 지원 공공투자 집행률은 총리 배정 계획의 18.68%에 그쳤다. 이 중 하노이 베트남국립대학교, 호찌민 베트남국립대학교, 디엔비엔성, 닌빈성 등 4개 기관은 50%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반면, 외교부와 떠이닌성, 동나이성, 흥옌성, 라이쩌우성 등 5개 부처 및 지방은 2025년 외국 자금 지원 공공투자 계획의 집행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쩐꿕프엉 재정부 차관은 “공공투자 집행,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와 총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회의의 목적은 의견을 교환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법령, 관리체계 등 여러 병목 현상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해결책은 단기적·긴급 조치와 중장기적·근본적 대책, 두 그룹으로 나눠 올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집행률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 기관, 지방이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토지 보상 지연, 조달 및 계약 체결 지연, 투자 정책·사업 범위·차관 협정·자본 계획 조정 필요, 입찰서류나 차관 협정 변경에 대한 공여기관의 비동의서 수령 지연, 지방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절차 추가, 2024년과 2025년 자본 계획을 동시에 집행하는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에서는 진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준비가 완료된 사업의 우선 집행, 토지 보상·입찰·행정 절차 등 권한 내 장애 요인 신속 해소 등 여러 대책에 합의했다.
올해는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 해로, 사회경제 및 중기 공공투자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돌파구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공공투자 자본의 집행 및 집행 가속화는 국내 생산, 인프라 개발, 성장 저해 요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