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개정 언론법 초안 논의...재정 매커니즘에 초점

국회 상임위원회는 8일 핵심 멀티미디어 기관의 재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 개정 언론법 초안을 심의했다.

쩐탄만 국회의장(가운데)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쩐탄만 국회의장(가운데)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총 4장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언론법에 비해 2장 11조가 줄어든 것이다.

이번 초안은 언론 운영 모델, 미디어 경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정보 및 소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언론 활동의 확장에 관한 주요 원칙을 도입하는 한편, 정치 체계 내 조직의 효율성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주목할 만한 추가 내용으로는 ‘핵심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관’의 정의가 포함됐다. 이는 여러 미디어 유형과 산하 매체를 포괄하는 언론 조직으로, 정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재정 메커니즘이 부여된다. 이들의 활동은 총리가 승인한 국가 언론, 방송, 전자정보, 출판 네트워크의 마스터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초안은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 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법, 사이버보안법, 그리고 관련 국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 심사 기관인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언론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회 위원장 응우옌닥빈(Nguyen Dac Vinh)은 '미디어 경제'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언론 재정, 자율성, 공공 투자 등 현안에 대응할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국회의장 쩐탄만(Tran Thanh Man)은 관련 법체계, 특히 사이버보안법, 법인소득세법, 지식재산권법, 공공서비스 단위에 관한 규정 간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언론의 역량 강화, 소셜미디어 내 언론의 존재감 확대, 디지털 공간에서 국가 정보 주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초안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메커니즘과 관련해 그는 언론 경제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온라인 미디어 운영이 국가 정보 보안과 주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해 국회 부의장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은 언론 발전 지원 정책, 핵심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관의 기준, 온라인 저널리즘, 저작권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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