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인하 공약 구체화...UAE 대상 CEPA 특혜세율 마련

재무부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특별 우대 수입관세율 제정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자료 사진 (사진: NDO)
자료 사진 (사진: NDO)

이는 베트남이 관세 인하에 대한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약속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양국 간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속 이행 로드맵에 따르면,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하에서 베트남의 관세 자유화 수준은 완전 조립 부품(Completely Knocked Down, CKD) 264개 품목을 제외하고 90.3%에 달한다.

CEPA 관세 일정은 아세안 통일 관세 명세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22에 따른 베트남의 수출입 품목 분류에 기반해 마련되었으며,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AHTN 2028 버전으로 전환된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경제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4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65억 달러로 증가했다. 베트남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흑자 규모는 2023년 대비 40.1% 증가했다. UAE로부터의 수입은 8억 5,070만 달러로, 25.5% 늘어났다.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양국 간 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베트남의 중동 시장 수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을 위한 수입 공급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국내법과 국제 합의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는 「수출입세법(법률번호 107/2016/QH13)」 및 관련 시행령과 일치하며, 아세안 관세협정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2022년 통일상품분류체계(HS)도 준수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법률번호 54/2014/QH13)」 및 관련 법령, 「관세 절차·검사·감독에 관한 시행령(167/2025/ND-CP)」과도 부합한다. 아울러 「2025년 정부조직법」, 「2025년 지방정부조직법」, 「2019년 세무행정법」, 「2016년 조약법」 등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재무부는 CEPA 관세 일정(2025~2027년) 공포가 베트남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업 커뮤니티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높이고, UAE와의 무역·투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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