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래 설계' 담은 개정 수도법 본격 시행

하노이 시 정부는 7일 개정 수도법 시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도만의 특별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

개정 수도법 시행을 위한 회의.
개정 수도법 시행을 위한 회의.

시 당위원회 본부에서 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시 전역의 부서와 기관, 126개 읍·면·동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진행됐다.

응우옌 탄 뚜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6년 수도법은 획기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며 그 핵심은 하노이에 대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의 강화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 개정 수도법이 제도 개혁, 새로운 발전 사고방식 도입, 발전 공간 확대 등 세 가지 주요 진전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제도 측면에서 하노이가 수도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 부 다이 탕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올해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시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지침과 안내 문서를 신속히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수도법의 시행은 100년 수도 종합계획과 새로운 시대 수도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문서는 수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탕 위원장은 역설했다.

시행과 관련해, 시 산하 기관과 부서에는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원 배분, 인력, 기타 지원 요소 등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수도법이 시행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목받는 사안은 하노이와 수도권 내 각 성(省) 간의 협력을 강화해, 법에 따라 지역 통합 조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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