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민 흥 총리는 4일 제16기 정부의 첫 정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장 촉진과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당과 정부의 결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4월 및 올해 첫 4개월간의 사회경제적 성과, 공공투자 배분 및 집행, 국가 목표 프로그램 이행, 정부 및 총리의 지시·운영 보고, 4월 중 주요 과제 이행 현황과 5월 및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제16기 정부가 출범 직후 행정 절차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8건의 결의를 신속히 발표한 점이 주목됐다. 이에 따라 184건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고, 134건이 지방정부로 이관됐으며, 349건이 간소화되고, 890건의 기업 관련 규제가 철폐됐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 혁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지도위원회를 재구성했다.
4월과 올해 1~4월 동안 거시경제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인플레이션은 통제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도 견고하게 관리됐다. 1~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99% 상승했고, 국가 예산 수입은 1,110조 동(약 421억 4,000만 달러)으로 연간 목표의 44%에 달했다. 전년 대비 15.2% 증가한 규모다. 총 수출입 규모는 3,442억 달러로 24.2% 증가했다. 공공투자 집행률은 14.2%를 기록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도 크게 늘어 신규 등록 자본은 182억 달러(32% 증가), 집행액은 74억 달러(9.8% 증가)에 달했다.
농업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산업 생산도 꾸준히 성장했으며, 주요 프로젝트들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무역과 서비스 부문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관광업도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과 도전 과제, 어려움도 지적됐다.
흥 총리는 회의 결론에서 참석자들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며,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법령 초안 작성 및 발행 과정에서의 규율 강화, 기관장 책임성 제고, 세부 규정 발행 진척도를 과제 수행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각 부처와 기관에는 법령 초안 작성 및 발행을 가속화하고, 국가 예산, 공공투자, 입찰, 중소기업 지원, 토지 등 주요 법률을 점검·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5~6월 중 정부에 제출할 법률 초안을 신속히 준비해 10월 제2차 국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 개혁도 더욱 강화해 기업 환경 규제와 절차를 추가로 축소·간소화하고, 분권을 확대하되 감독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행 성과는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의 업무 평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재정부에는 추가 세입 및 지출 절감 방안 마련을 서둘러 15일 이전 총리에게 보고할 것과, 조세·재정 정책, 자본시장·회사채·디지털 자산 시범사업, 투자펀드 및 탄소배출권 개발 등 관련 제도와 법적 틀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국가투자펀드 설립(국가자본투자공사 구조조정 기반) 방안 연구도 강조했다.
총리는 자본 배분 지연 문제를 단호히 해결하고, 집행 실적을 매월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는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외환 및 신용시장 안정을 유지하며, 신용활동 관련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부문별 발전과 관련해 농업환경부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식량 안보를 보장할 것을, 산업통상부에는 내수시장 확대, 소비 촉진, 무역 진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주요 산업·에너지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전력 부족 방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부에는 동나이성 롱탄 국제공항, 박닌성 자빈 국제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남북고속철도 사업 준비를 가속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올해 11만 호 이상 사회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지시했다.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정치국 결의 57호의 효과적 이행, 디지털 인프라 및 국가 데이터 시스템 구축, 신경제·신기술 모델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 인공지능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교육·훈련의 질 제고,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 혁명 유공자 및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는 배정된 과제의 효과적 이행과 협력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실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