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에서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급한 요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지 약 40년 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 규모와 국민 생활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선 지금, 베트남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이라는 전통적 강점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중진국 함정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둥
새로운 성장 모델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요구는 ‘실질’이다. 실질적 성장은 GDP 1%포인트마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내포되어야 하며, 허상에 불과한 수치를 위해 질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은 더 이상 외부의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의 본질을 결정짓는 ‘내생 변수’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대 경제 이론에 따르면, 역동적 성과에 기반한 성장은 기존 산업의 규모 확대뿐 아니라, 저생산성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첨단기술, 디지털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등)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베트남이 단순 가공·조립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제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을 주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들의 경험은 1970년대 자본 축적 이후, TFP의 획기적 도약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 성장은 또한 오늘의 GDP 1%포인트 증가가 내일의 발전 기반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연자원은 녹색·순환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개발과 보존이 병행되어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다. 베트남이 속도만을 추구하며 질과 환경을 소홀히 한다면, 이미 베트남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오염과 자원 고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실질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인플레이션 통제, 주요 균형 확보라는 목표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이자,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안전한 운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세계 경제 발전의 역사는 초인플레이션이나 통제되지 않은 공공부채를 허용한 국가들이 수십 년간 성장 정체와 침체를 겪는 대가를 치렀음을 보여준다.
공공부채가 GDP 대비 약 37%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개발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이 공공투자에 의해 견인되면서 정부 차입이 늘고, 신용/GDP 비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정학적 변동성이 큰 세계에서 예측력과 위험관리 역량은 필수적이다.
거시경제 안정성은 예산, 대외무역, 에너지 등 주요 균형의 유지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경제가 역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새 성장 모델을 정의할 황금기
또 럼 서기장은 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폐막 연설에서 두 자릿수 성장 달성과 '전략적 자주성 – 두 개의 100년 전략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이행 –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단결과 결의'라는 핵심 ‘4대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새로운 발전 모델의 궁극적이자 가장 인간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이다. 경제성장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며, 임금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격차 해소의 필수적 단계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과 투자 자원은 공동체에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사회주택, 보건, 교육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고속도로, 공항, 항만과 동등한 ‘전략 인프라’로 간주해야 한다.
행복한 국가는 모든 계층이 성장의 결실을 직접적이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사회정의는 또한, 디지털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모든 부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새로운 시대의 국가 거버넌스는 ‘인본주의적’이어야 하며, 시민과 기업의 이익과 만족도를 효과성의 주요 척도로 삼아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여 의욕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
선진국의 발전 여정을 돌아보면, 단호한 개혁 노력과 혁신의 성공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신념 없이는 번영의 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지금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강한 발전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장, 거시경제 안정, 국민 행복의 실현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가 아니라, 오늘 세대가 미래 세대에 약속하는 국가적 책무이며, 2045년 선진국 진입을 향한 약속이다.
2045년까지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열망을 실현하려면, 외연적 성장 모델에서 효율성·혁신·견고한 제도 기반에 입각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