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위원이자 국회 당위원회 상임부서기인 도 반 찌엔 국회 상임부의장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향후 입법 사고의 혁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찌엔 부의장은 40년간의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이후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 과정에서 제도 구축과 법률 체계 개선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급변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혁신, 국제 통합 심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적 틀의 한계와 미비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이 더디거나 분절적, 또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법률 체계는 국가 관리, 생산, 경영 활동, 사회 생활에 장애물이 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법 및 제도 발전에 있어 사고의 혁신은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는 ‘관리 중심의 입법’에서 ‘발전을 창출하는 입법’으로의 결정적 전환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생산력을 해방하고, 모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찌엔 부의장은 법률이 한 발 앞서 나가야 하며,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대가 되는 동시에 새로운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부의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의 혁신은 2025년 4월 30일자 정치국 결의 제66-NQ/TW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해당 결의는 제도 및 법률 개혁을 전략적 돌파구이자 자원 개방과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의 핵심 지렛대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는 발전 효과와 국민의 이익을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서, 국가, 사회, 시장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포괄적이고 현대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투명한 법률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최근 몇 년간 국회는 지속적으로 입법 사고를 혁신해 수많은 병목을 해소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했으며, 이를 통해 2025년 목표와 제13차 전국당대회가 제시한 목표 달성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국회는 정책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기업계, 전문가, 과학자 등과의 실질적이고 폭넓은 협의를 진행하며, 간결하고 명확하며 원칙 중심의 법률 제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권한의 분산과 위임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찌엔 부의장은 정치적 청렴성과 전문성, 혁신적 사고, 높은 책임감을 갖춘 높은 수준의 입법자 및 법 집행자 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법률 업무에서의 규율 강화, 디지털 전환, 투명성 제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및 법률 발전에 있어 사고의 혁신이야말로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며, 베트남이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