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 예산: 장기 성장 견인 위한 재정정책 강화

2026년은 2026~2030년 기간의 중추적인 해로, 주요 제도 및 정책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지속되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재정 부문에 대한 예산 규율 준수, 성장 주도, 생산 및 사업 활동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등 한층 높아진 요구 속에서 새로운 성장 단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내년도 국가 예산 수입 목표 중 국내 수입은 약 2,200조 동, 원유는 430조 동, 대외 무역 활동은 2,780조 동, 지원 자금은 85조 동이 각각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의 핵심 우선 과제는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예산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 부문은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국경 간 플랫폼 등 새로운 수입원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세제를 개발 현실과 국제 관행에 맞게 재검토 및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관세 당국과 기타 부처, 기관, 지방 간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수입 관리 고도화로 모니터링과 위험 분석을 개선하고, 이전가격, 조세 회피, 무역 사기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수입원 확보와 더불어, 2026년 재정 정책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국민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원이 적시에 적합한 대상과 규모로 전달되어 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 부문의 행정 개혁은 준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예산 수입 기반을 육성·확대하는 지속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또한, 재정 부문은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국가 예산법 및 국영기업 자본 관리·투자법 개정이 공공 재정 자원의 관리, 배분, 사용에 있어 일관되고 투명한 법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디지털·녹색·순환 경제, 금융센터, 자유무역지대 등 특화 법률 및 우대 정책도 계속 마련되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예산 지출 측면에서는 2026년에도 공공 지출 효율성 제고가 재정 관리의 일관된 요구로 남는다. 예산 지출 구조조정은 권한 분산과 연계되어, 중앙 기관이 주요 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이 '지방이 결정·집행·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주도적이고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예산은 전략적·광역·디지털·에너지·녹색 전환 인프라 등 개발 투자에 우선 배정되며, 교육, 보건, 입법,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임금 개혁, 사회 정책 등에도 재원이 보장된다.

예산 적자와 공공 부채의 선제적·안전·지속 가능한 관리는 2026년 재정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은 계속해서 개발 투자에만 사용되며,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기 채무 상환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채 발행은 경제의 흡수 능력에 맞춰 유연하게 시행되고, 예산 및 부채 관리와 긴밀히 연계해 차입 비용을 줄이고 재정 정책의 운용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 도탄쭝 차관은 2026년 재정 정책이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목표 지향적인 조치로 장기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적·디지털·에너지·녹색 전환 인프라에 대한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중장기 자금 조달의 핵심 채널로 육성해 은행 신용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6년 재정 정책 방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틀 완비와 금융시장 발전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성장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우옌반탕 재무부 장관은 재정 부문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국가 금융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