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2명으로, 자연적인 균형인 104~106명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히 현재 북부 및 북중부 여러 성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 120명에 근접하고 있다. 남부 성과 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 105~108명 수준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34년까지 베트남에서는 혼인 적령기의 남성이 150만 명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9년에는 그 수가 18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응우옌 딘 꾸 교수(전 인구연구소장)는 출생 성비 불균형이 조용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개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향후 수십 년간 인적 자원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들을 통해 조상 제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가문을 계승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개념과 신념이 베트남 개인, 가정, 가계의 사고방식과 문화,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신념은 의도치 않게 남성 초과, 여성 부족, 성별 불평등 심화, 조혼, 인신매매, 인구 구조 악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60% 이상이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여성의 38%는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남편 가족으로부터 ‘압박’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임신부의 27%는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성별을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팜 부 호앙 보건부 산하 인구국 부국장은 대부분의 가정이 아들과 딸 모두를 원하지만, 부부가 자녀를 두 명만 갖기로 계획할 경우 첫째가 딸이면 둘째로 아들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치 시스템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베트남에서는 출생 성비가 안전 기준으로 돌아간 해가 한 해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과 인구법 제정위원회는 출생 성비 불균형을 네 가지 주요 인구 문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최고 수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인구조례는 출생 시 성별 선택만을 금지했을 뿐 구체적인 통제 조치가 없었고, 비교적 가벼운 제재만을 적용해 법의 우회를 방치했다. 새로 제정된 인구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통지, 공개할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단, 보건부 규정에 따라 유전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성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레 탄 중 보건부 인구국장은 인구법이 성별 선택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이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때만 출생 성비를 자연적 균형으로 되돌릴 수 있다. 행정적 조치 외에도, 낡은 사고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와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소통과 행동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가정, 마을까지 소통이 침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초음파 진료소와 개인 병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전 초음파 정보에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고의적 성별 고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딸의 상속권을 법과 지역 관습에서 동등하게 보장하고,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산전 성별 선택 없는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모델을 확산하며, 세대 간 성평등 동호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