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장벽 해소 — 빠르고 효과적인 진료 기대
최근 보건부가 주최한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 단계적 시행 방안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워크숍에서 부만하 보건부 상임 차관은 2024년 베트남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인구의 94.2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료 네트워크는 읍•면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전문, 기초, 1차 진료 수준에서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건강보험증 소지 환자가 보장받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목록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 차관은 전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빈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빈곤층,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장기 치료 환자에게 더욱 심각하다. 공공정책의 강력한 개입이 없다면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의 단계적 시행은 객관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이는 베트남 사회정책 시스템의 선한 본질을 반영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부만하 상임 차관은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이 단순한 의료 재정 정책을 넘어, 국민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개선하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등 깊은 인도주의적·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장벽이 해소되면 환자들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발전을 촉진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나 포기 위험을 줄인다.
하 차관은 세계적으로도 무상 의료 정책이나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여러 국가들이 의료비로 인한 빈곤 감소,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질병 효과적 통제, 치료 지연 비용 절감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베트남이 자국의 발전 조건, 자원, 의료 시스템 구조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은 건강보험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명확한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 기금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국민, 특히 사회정책 수혜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우선 대상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기본 수준을 초과하는 수요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합리적 서비스 이용과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하 차관은 “따라서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분담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빈곤층을,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지원하며, 국가 예산과 사회화 동원 자금의 지원으로 환자가 불의의 질병에 걸렸을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기본 의료 서비스 패키지 및 단계별 로드맵 구축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국 쩐티쩡 국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적으로 1억 8,360만 건의 진료 및 치료가 이뤄졌으며, 이는 2023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약 4,000만 명이 정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했으며, 1인당 연평균 4.5회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기금 지출은 약 1,400조 동에 달했다.
쩡 국장은 “2025년 이전에 적용된 4단계 의료 시스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건수는 현 급이 가장 많지만, 지출은 성급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에서는 연간 약 680만 명이 진료를 받지만, 건강보험기금 지출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덧븥였다.
특히 국민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부 집단의 본인부담금은 약 2조 1,905억 동으로 추산되며, 건강보험기금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약 2조 4,800억 동에 달한다.
그녀는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의 범위가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며, 본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궁극적으로 많은 기본 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비 면제 범위 내 기본 의료 서비스 패키지는 서비스, 질병, 의약품, 의료기기 목록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흔한 질병과 필수 질환을 우선 포함하고,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여력, 사회화 동원 자금에 따라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동시에 진료 또는 치료 1회당 최대 비용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입원/외래 진료의 평균 비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조정되며, 일부 고비용 질환 및 기술은 제외된다. 초기에는 1차 진료 및 기초 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책이 적용된다.
이 패키지는 국민이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이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는 낭비 방지를 위해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투자가 확대되며, 2026~2035년 보건-인구 목표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건강보험료도 2027년부터 로드맵에 따라 조정되며, 사회정책 수혜자는 계속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다.
상업보험,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세금 등 기타 재원도 정책 지원을 위해 동원될 예정이다.
쩐 티 쩡 국장은 2030년까지 기본 병원 진료비 면제 로드맵 마련을 위해, 2025년 11월 해당 사업 내 일부 의료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연구를 완료하고, 영향 평가 및 정책 보고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국민이 우선 대상별로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또는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생 건강검진, 직업 건강검진, 건강보험 진료와 연계해 전 국민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대상에는 빈곤에 근접한 가구, 사회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며,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 내에서 의료비 100%를 지원받는다.
보건부는 의약품, 의료소모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률과 수준을 높이고, 2027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약 5.1%로 조정하며, 사회정책 수혜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보장할 예정이다.
2028~2030년에는 국민 직접 부담 의료비를 30% 미만으로 낮추고,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률과 수준을 계속 높이며, 2~3개 비용-효과성 높은 질환 선별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건강보험기금이 질병 예방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인구의 95%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부터 건강보험료를 5.4%로 조정하며, 보충 건강보험 시범 도입 및 장기요양 등 다양한 건강보험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100%에 도달하고, 기본 병원 진료비가 면제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며,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고품질 의료 실현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