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 위원회 서기이기도 한 팜 민 찐 총리는 1일 당 제13기 임기 동안의 부패, 낭비, 부정적 현상 방지 및 퇴치 관련 평가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찐 총리는 그간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부패와 낭비, 부정적 현상이 여전히 당과 체제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당 제13기 임기 동안 정부가 875건의 법령과 981건의 결의안을 내는 등 반부패 노력을 강화한 점을 강조했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428건의 결정에 직접 서명했다. 2천건 이상의 행정 절차와 2천200건 이상의 기업 조건이 폐지되거나 간소화되어 연간 약 26조6천억 동(미화 1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소규모 부패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됐다. 12만8천여 개 기관 및 단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어, 1천248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2천689명의 공무원 및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 부문에서는 3만2천건 이상의 행정 감사와 75만2천건 이상의 전문 감사를 실시해 703조 동 이상의 경제적 위반과 1만9천헥타르 이상의 토지 관련 위반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고위급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부패, 낭비,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응이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노력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이고, 인내심과 결단력을 갖추어야 하며, 금지구역이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부패와 낭비, 부정적 현상 방지 및 퇴치를 당 건설 및 정치 체제 강화와 연계된 핵심 정치 과제로 계속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와 분야에는 관련 당 규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감독청과 재무부에 관련 법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부패 적발 및 처리에서 지도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공익을 위해 혁신에 나서는 이들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며,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찐 총리는 사전 예방,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부패 자산의 신속한 환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감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산 환수 개선과 증거 처리 메커니즘의 병목 현상 해소도 요청했다.
정부 지도자는 행정 개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분권 및 권한 위임 강화와 함께 감독 및 책임성 제고, 반부패 전담 조직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규율 있고 전문적이며 청렴한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의 주저와 책임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 홍보 강화, 베트남 조국전선, 대중 단체, 언론, 시민의 감시 강화, 민원 및 고발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찐 총리는 산업무역부 소관의 12개 장기 적자 사업과 부실 은행의 의무적 이관 문제를 12월 5일 이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3천건에 달하는 장기 지연 사업, 특히 대형 병원 건설 사업의 해결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끝으로 청렴하고 강한 정부당 위원회 구축과 당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결의와 명확한 임무, 책임, 성과 배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