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출 문건에 따르면,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적용에 관한 결의 제98/2023/QH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결의안 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FTZ) 신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득시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2단계 지방 행정 모델이 도입되고, 투득시가 2025년 7월 1일부로 운영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응우옌 반 탕 재정부 장관은 이번 초안이 호찌민시 자유무역지대(FTZ)를 위한 7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법적 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FTZ의 설립, 확장, 경계 조정 권한을 시 인민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련 절차를 시 인민의회가 규정하도록 하며, 호찌민시 수출가공산업단지 관리청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세관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FTZ 투자 프로젝트(상업용 주택 제외)에 대해 경매나 입찰 없이 토지 할당 및 임대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행정 절차 및 투자 조건의 개혁, 전문가·과학자·숙련 노동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FTZ 내 외화 가격 책정 및 결제 허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판 반 마이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호찌민시 FTZ 도입에 대체로 찬성했으며, 그 틀이 기존 하이퐁 모델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낭시 발전을 위한 도시 행정 조직 및 특별 메커니즘·정책 시범 적용에 관한 결의 제136/2024/QH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초안에도 FTZ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다낭시의 새로운 경계에 기반해 제안된 FTZ는 항만, 공항, 국제금융센터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초안은 다낭 FTZ에 수출, 산업, 연구개발,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촉진할 혁신적이고 우월한 정책을 부여하며, 다낭·하이퐁·호찌민시 FTZ 간 정책 일관성과 투자 매력을 보장한다.
쩐 탄 먼 국회의장은 두 대도시에 대한 특별하고 혁신적인 메커니즘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정책은 집중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에 대한 강력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는 부정행위, 부패, 정책 남용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후 정부가 재정부에 호찌민시와 다낭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제안서를 수정·완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10차 회기에서 국회 승인 제출을 앞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수정안도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