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및 훈련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정치국 결의 제71-NQ/TW 이행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초안)과, 국민 건강 보호·관리·증진 강화를 위한 정치국 결의 제72-NQ/TW 효과적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초안)이 심의됐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했다.
정부의 제안 설명에서 응우옌 반 탕 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축법 개정안은 당과 국가의 방침을 제도화하고, 국가 비축을 관리하는 법적 틀을 완비하며, 정책 결정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합법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장 35조로 구성되어 현행법보다 31개 조항이 줄었다. 개정·정비된 29개 조항은 규제 범위, 적용 대상, 국가 비축의 목적, 용어 정의, 국가 관리 규정, 비축 물자의 관리·사용 원칙, 국가기관 및 위탁 관리자의 책임, 비축 예산 배정, 국가 비축 전략 및 비축 품목 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및 훈련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결의안은 일정 범위와 기간 내에서 기존 법률과 다른 정책 적용을 허용하되, 향후 법제화에 대비한 감독·평가·검토 체계를 보장한다. 교육훈련부는 직접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6개 우선 정책군을 제안했다: 이들 정책군은 교육 인력 개발, 교육과정 및 교육 발전 메커니즘, 디지털 전환·과학·기술·혁신, 국제 통합, 재정·인센티브·투자 등이다.
결의안은 제71-NQ/TW 결의 이행을 위해 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 교육국장에게 인력 채용·재배치·파견 권한을 부여해 인력 관리를 일관되게 하며, 우수 인재 유치·유지·육성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기관의 전면적 자율성 보장, 유치원·초중등·고등·평생교육 과정의 혁신, 전국 단일 교과서 도입,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개방적·연계적 교육체계 구축 등도 명시했다.
특히, 교육체계 개편, 단일 교과서 채택,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폐지(국제협정에 따른 기관 제외), 당 서기가 교육기관장을 겸임하는 모델 도입 등 과도기적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리더십의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보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초안)은 6개 과업군을 제시했다. 과업군은 보건 분야의 리더십 및 이행 방식 전환, 규제 틀 신속 완비 및 보건체계 강화(특히 예방 및 기초의료, 전통의학 활용), 의료윤리 제고 및 환자 만족·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건 인력 개발, 보건재정 개혁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 추진, 보건 분야의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민간의료 확대를 통한 자원 동원 및 효율적 활용 등이다.
결의안은 보건 분야의 현안에 기반해, 제72-NQ/TW 결의의 제도화와 보건 분야의 전략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핵심 정책군 중 하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부터 지정된 대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적정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내 기본 진료비를 면제하며, 국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건강보험 및 보충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