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결의가 해당 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2030년까지 200만 개의 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는 인구 1,000명당 20개 기업에 해당하며, 최소 20개의 대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부문은 연평균 10~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의 55~58%를 기여하며, 전체 노동력의 84~85%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45년까지는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GDP의 60% 이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 차관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결의가 투자 및 경영 환경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준수 비용 최소화, 기업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에 약 520만 개의 가계사업체가 존재하며, 이는 기업 발전을 위한 막대한 잠재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가계 중 일부만이라도 등록 기업으로 전환된다면, 200만 개 기업 달성 목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결의 68호는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26년부터 가계 사업체의 일괄(추정) 과세 제도가 폐지되어, 가계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들이 공식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환 후에는 신용, 토지, 교육, 기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탐 차관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는 두 가지 주요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는 법률 및 정책 체계의 완비, 둘째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시행이다.
재무부는 현재 세무 행정법과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긴급히 검토 중이며,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장부 및 세금계산서 시스템이 간소화된 새로운 투명 관리 모델을 마련해 가계 사업체가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 사업체와 기업 간의 경영, 회계, 재정 체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병행해, 재무부는 민간 경제 부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 제198/2025/QH15의 시행 지침을 담은 정부령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정부령에는 무료 회계 소프트웨어, 단기 교육 과정, 온라인 사업자 등록 지원, 전환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재무부는 2026년 1월 1일부로 가계 사업체의 일괄 과세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탐 차관은 현재 민간 부문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로 자원, 특히 자본, 토지, 기술, 고급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정책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소기업 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 외 국가금융기금 모델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접근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