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진행된 법률 초안에 대한 소그룹 토론에서 국회의장은 이번 법안이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보다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이번 법률 초안이 독립적인 회생 절차를 도입하고,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관리인 및 자산관리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법 적용 범위를 개인 및 외국 기업의 파산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법안 작성 기관과 국회 경제재정위원회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회생 절차 남용 위험과 관련해, 먼 의장은 독립적 회생 절차를 우선시할 경우 실제 파산 사건이 지연되어 자산 손실이나 채권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적용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적용 범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특히 국제법이 연관된 사안에서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생 절차의 최대 기간을 설정하고, 국가기관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먼 의장은 재정 및 예산 규정을 정비해 낭비를 방지하고, 세제 감면이나 유예 등 다른 지원 정책을 기존 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장은 또한 파산 관리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제 자격증 취득 또는 정기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인력풀을 확대·개선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 및 거래 검증에 활용해 자산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또한 법률이 국제 법률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국제 협약을 참고해 국경 간 파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되, 2020년 기업법 및 2015년 민법과의 중복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법률 시행 감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초기 2~3년간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기업과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적절하게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소그룹 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은 파산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투명성,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