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는 21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 지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의 진전을 이룬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격려하는 한편, IUU 위반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온라인 회의는 IUU 어업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21개 연안 성 및 중앙직할시와 연결되어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총리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에 21개의 긴급 과제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공식 공문 및 IUU 어업 근절 집중 달성 월간 행동계획 발표, 항만 공지 지침, 수산 분야 행정처분 개정, 유럽연합(EC) 보고서 갱신, 홍보 강화, 어민 생계 전환 프로그램 개발 등 8개 과제가 완료됐다.
수입 수산물 점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전문 교육, 데이터 관리 및 감독 규정 개발, 이력 추적성 개선, 국제 협력 확대 등 11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또 말레이시아에 실무 대표단을 파견해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2개 과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제18차 회의에서 지도위원회는 각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선박 관리, 모니터링, 법 집행에서 뒤처진 부처와 지방정부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했다.
찐 총리는 결론 발언에서 위원회가 일관된 보고와 주간 회의를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나,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IUU 어업 근절이 국민의 이익,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상설기구와 정부 사무국에 IUU 근절 성과에 대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 정치 체계 내 집단 및 개인, 특히 지도자들의 실적을 평가·순위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의 장은 위반이 재발하거나 EC의 ‘옐로카드’ 해제 진전이 더딜 경우 정부와 총리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부는 정부 사무국과 협력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보고를 취합하고, EC에 최신 진행 상황을 보고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총리는 선박 허가 및 VMS 설치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천 척의 미허가·미등록 선박과 미완성 이력 추적 시스템 등 지연 상황을 비판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선박 및 항만 허가를 마무리하고, VMS 연결을 100% 달성하며, 수산 데이터 및 이력 추적 기록을 이번 주 내로 완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수반은 당과 국가의 궁극적 목표가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과 국민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보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는 국가 신뢰와 장기적 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농업환경부에 IUU 기준에 부합하는 임시 항만 기준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EC의 5차 점검을 위한 기술적 증거를 준비하며, 언론사 및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와 협력해 베트남의 IUU 어업 근절 및 EC 옐로카드 해제 노력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여러 부처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연안 성·시에는 10월 30일까지 IUU 기준에 부합하는 항만을 공표하고, 10월 31일까지 VMS 미연결, 해역 이탈 등 모든 남은 위반 사항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에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를 당부하고, 기업과 협회에는 IUU 어업산 제품을 거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인정·격려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어민을 위한 생계 전환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