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리 지시에 따라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공공투자 자본계획의 세부 배분을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했다. 해당 기한까지 배정된 자본을 배분하지 못한 기관은 5월 15일까지 재무부에 사유와 책임 부서 및 개인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자본 재배분을 제안할 수 있다.
재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투자계획 중 980조 5,500억 동(미화 377억 1,000만 달러) 이상을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에 세부적으로 배분했다. 지방 자체 균형예산 추가분 13조 3,300억 동을 제외하면, 세부 배분 총액은 967조 2,200억 동으로, 이는 총리가 배정한 자본계획의 95.44%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부처 및 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56%에 해당하는 46조 2,200억 동이 아직 배분되지 않아, 연간 집행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4월 30일 기준 공공투자 자본 집행액은 약 144조 2,800억 동으로, 총리가 배정한 계획의 14.2%에 불과하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12조 6,200억 동 증가한 수치이지만, 집행률은 1.7%포인트 낮았다.
재무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2025년 대비 22.7% 증가한 자본계획 규모를 꼽았다. 또한 4월 말 연휴가 길어지면서 건설 진척과 집행 활동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열린 2026년 공공투자 자본 배분 및 집행 가속화 전국회의에서 총리는 집행률이 평균 이하인 28개 부처 및 기관과 18개 지방자치단체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공공투자 규율 강화와 기관장들의 책임성 제고를 요구하며, 모든 투자 및 자본 배분 결정이 비용 산정과 효율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집행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총리의 지시와 전국회의에서 제시된 과제와 해결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장과 지방 책임자들이 권한 내에서 장애물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찐 득 쫑 재무부 인프라개발국 부국장은 재무부가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간, 월간, 분기별 집행률을 계속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부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공공투자 집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KPI 기반 성과지표표를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사업 진행 상황과 자본 배분의 병목 현황을 추적해, 신속하게 보고하고 재배분 계획을 유관 당국에 제안함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