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앙 꽝 퐁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회장에 따르면, 신세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 지식 이전, 녹색 개발,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노동 관행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린 레인’ 메커니즘
이러한 맥락에서 신세대 FDI를 위한 현행 정책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결의를 통해 일관되게 형성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2019년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는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방향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며,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본 유입은 더 높은 품질을 지니고, 첨단 및 기반 기술에 집중하여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목된다.
이어 2021~2030년 국제 투자 협력 전략, 특별 투자 인센티브 메커니즘, 전략적 프로젝트를 위한 ‘그린 레인’ 메커니즘, 투자 지원 기금 등이 도입됐다.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 지정학적·기술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발표됐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된 FDI는 1,580억 달러를 넘어, 정치국이 설정한 1,000억~1,5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더불어, 재무부는 현재 산업단지(IP) 및 경제구역(EZ)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 초안은 투자 인센티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산업 공생 모델 개발에 관한 지출 규정이 포함된 점이다. 이 메커니즘은 기업들이 청정 기술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베트남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결합된 지역 제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응우옌 득 히엔, 중앙 정책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득 히엔 중앙 정책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미 FDI, 특히 산업단지로의 고품질 자본 유치를 위한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정치·경제·사회 환경, 약 1억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 포함된다.
히엔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결합된 지역 제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신세대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정비는 이 목표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필요한 분야
최근 법적 진전, 특히 베트남 탄소시장 개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석이충 베트남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녹색 투자에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정책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나아가면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특히 옥상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절차는 여전히 길고 복잡하며, 여러 보충 서류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 인허가 당국이 장비 임대 모델을 발전 사업으로 분류해 불필요한 업종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다.
한편, 정부 시행령이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등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프로젝트 전 주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준비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면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관된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단지를 위한 안정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한 베트남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응우옌 프엉 응아CNCTech Group 부대표는 신세대 FDI 투자자, 특히 첨단기술, 전자, 정밀공학 분야의 경우 국제 표준 인프라, 현대적 물류, 충분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등 포괄적인 제조 생태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기술 통합 역량, 녹색 기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수도 필요로 한다. 이는 베트남과 같은 수용국의 산업단지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생태 산업단지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 자원, 시간이 소요된다.
산업 공생 기반 생태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응우옌 프엉 응아, CNCTech Group 부대표
그녀는 “산업 공생 기반 생태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첨단산업 가치사슬 유치 정책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FDI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적합한 지원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팜 탄 빈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북부투자촉진지원센터장에 따르면, 제도, 인프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는 투자 제도와 정책을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강력한 행정 개혁, 투자 관리의 디지털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인프라도 신속히 발전해야 하며, 특히 물류,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녹색 스마트 산업단지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는 생산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 시 핵심 기준을 충족시킨다.
또 다른 필수 요건은 고품질 인력 양성이다. 첨단 FDI 유치를 원하는 산업단지는 기술직업교육, 기술 엔지니어,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인적자원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배출 감축 지출, 녹색 생산 기준, 산업 공생 모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 청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재정적 도구다.
아울러, 베트남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 FDI 기업 간 연계, 지원산업 육성, 현지화율 제고, 중간재 수입 의존도 감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FDI는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청 관계자는 “정책 및 투자환경 개혁이 올바른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베트남은 녹색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새로운 제조 허브로 완전히 부상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