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수·위조 상품에 단호한 대응...무관용 선언

정부는 2030년까지 밀수와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부 행동계획에 관한 결의 제397/NQ-CP호를 최근 발표했다.

하노이시 시장관리 당국이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위반 징후가 있는 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호앙 옌)
하노이시 시장관리 당국이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위반 징후가 있는 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호앙 옌)

이 계획은 모든 간부, 공무원, 공직자가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높은 책임감을 발휘하며, 역량과 청렴성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에 저항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위반 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장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제로 사각지대, 예외 없음'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점검 활동을 남용하여 조직 및 개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과학기술과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이를 관리, 모니터링, 통제에 적용하는 것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언론사, TV 채널 등은 위조 상품, 저품질 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거래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건강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는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홍보·전파되어야 하며, 모든 소비자에게는 권리 보호에 관한 홍보 및 법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제도적 완비 강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조직 구조 완비, 부처·분야·2단계 지방 행정의 기능·임무·권한 명확화 등 8대 핵심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있어 전체 정치 체계와 국민,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직업 윤리와 직무 책임감이 강한 간부, 공무원, 공직자 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점검,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적합한 평가를 조직하여 국가 표준, 기술 규정, 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 결과와 결론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한다. 부처, 분야, 지방(2단계 지방 행정 포함)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상품 관리·모니터링·통제에 과학기술과 현대적 장비의 적용을 촉진하며, 시장 내 상품 통제를 위한 재정, 기술, 디지털 전환, 데이터베이스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저품질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촉진한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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