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35년까지 농촌·빈곤·소수민족 통합지원안 승인

제15기 국회는 3일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회기에서 정부가 제안한 농촌·빈곤·소수민족  관련 3개 목표 프로그램을 2026~2035년 기간 동안 신농촌 개발,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단일 국가 목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토론 세션 모습 (사진: VNA)
토론 세션 모습 (사진: VNA)

이번 제안을 발표한 쩐득탕 농업환경부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2026~2030년) 예산은 최소 1천230조 동(약 470억 달러)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약 1천조 동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4천조 동은 지방 및 지역 예산에서, 3천600조 동은 다른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서 재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성 대출로 약 2천270억 동, 민간 및 지역사회 자금으로 약 3천480조 동이 조달될 계획이다.

2031~2035년 2단계 예산은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조정해 별도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소수민족위원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기존 3개 사업을 하나의 10년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했으며, 2개 구성 요소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에도 동의했다. 아울러 정부에 중복 방지,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명확한 책임 분담을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 사회 인프라, 농림업 가치사슬, 과학기술 도입, 디지털 전환, 환경 보호, 소수민족 소집단 및 오지·접경 마을, 재해 위험 이주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탄투이(Vinh-Thanh Thuy) 고속도로 투자계획, 호찌민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운영에 관한 결의 98호 일부 조항 개정안, 다낭시 도시행정 조직 및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정책 시범운영에 관한 결의 136호 일부 조항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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