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체계 개선 및 어선 관리 강화
푹 득 띠엔 농업환경부 차관은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옐로카드' 경고 해소 진전과 관련해 인민신문(Nhan Dan)과 한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7년 10월 23일 옐로카드를 시행한 이후 베트남이 법적 체계 정비, 어선 관리 강화, 이력 추적성 제고, 위반 행위 엄정 처벌 등 다양한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8년이 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옐로카드가 해제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변화들이 베트남이 결정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11건의 회람, 2건의 법령, 당과 정부의 다양한 지시 등 일관된 법령 체계를 제정·갱신해왔다. 2020년 3월 20일자 81-CV/TW 문서와, 특히 2024년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력 강화에 관한 32-CT/TW 지침에 따라, 정부는 관련 과제 이행을 위한 52/NQ-CP 결의와, 대법원 판사회의 불법 어업에 대한 형사처벌 지침인 04/2024/NQ-HDTP 결의를 각각 발표했다.
푹 득 띠엔 차관에 따르면, 총리가 직접 지휘한 이후 어선 관리가 크게 개선됐다. VNFishbase, 공안부, 국방부 간에 국가 어선 데이터가 통합되어 총 7만9천360척(15m 이상 7천척 이상, 24m 이상 4천척 이상)이 관리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어선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항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등록·검사·허가 및 데이터의 VNFishbase 입력을 완료해 '3무(등록·허가·검사 미이행) 어선' 문제를 해소했다.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VMS)은 일시 정지 또는 폐선 대기 어선을 제외하고 거의 100% 설치가 완료됐다. VMS를 통해 출항부터 원양 조업, 입항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지방정부는 12~15m급 어선에도 VMS를 설치하고, 전자 조업일지 시범 운영, 디지털화, VNeID를 통한 어선 식별 부여, 비규격 어선 해체 및 어민 생계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EC 점검단 맞이 준비 완료
베트남은 VNFishbase, 전자 조업일지, 전자 이력추적 시스템, VMS를 행정 절차와 연계해 통합 수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력 추적성 측면에서는, 어획 단계부터 다양한 증명서 발급까지 전자 시스템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따라 지정된 51개 항만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특히 행정 위반 처리의 장기 미해결 건이 대부분 해소되어, 미처리 건은 전체의 0.33%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자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어선 처리 및 일부 수산물 이력 추적에 관한 사항도 EC에 보고·설명하고 있다.
“옐로카드” 해제 전망에 대해 푹 득 띠엔 차관은, 베트남이 EC와의 협의를 위한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실질적 성과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어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IUU 어업 근절은 중앙부터 지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외 인식 제고 캠페인과 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차관은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EC도 베트남의 강한 의지를 인정하고, 완전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책임 있는 어업 유지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안 지역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차관은, 8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옐로카드”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며, 32-CT/TW 지침이 이를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각급 지도자의 단호한 참여가 요구되며, 총리와 고위 지도부는 모든 지방에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투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푹 득 띠엔 차관은 “정치 체계 전체의 결의로, 베트남은 반드시 ‘옐로카드’를 해제하고, 책임 있는 어업과 투명한 이력 관리, 32호 지침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