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사이버 보안법과 국가 비밀 보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응우옌 반 탕 재무부 장관은 ‘기획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획 체계에 관한 규정과 기획 유형 간의 관계, 기획 간 충돌 해결 방안의 완비를 꼽았다. 또한 기획 활동에서의 분권화 및 권한 위임 강화, 기획 절차 및 과정의 간소화, 기획 내용에 관한 규정의 보완,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애로 및 장애물 해소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2021~2030년 국가종합계획(2050년 비전) 조정과 관련해, 재무부 장관은 행정 단위 재배치와 2단계 지방행정 모델 도입에 맞춰 기획 내용을 보완·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2030년 및 이후 연도에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도시 및 농촌 기획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심의를 진행했다.
국가 비밀 보호법(개정안) 논의에서 팜 반 호아 의원(동탑)은, 현행 법안이 13가지 유형의 정보를 모두 비밀로 지정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촌·도시 개발 기획 정보, 수문기상 정보 등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며, 비밀 해제 및 문서 폐기는 위원회가 아닌 기관장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토론 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 비밀 문서의 반출·반환 시 통제 및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국가 비밀 보호 기간, 연장, 해제, 문서 및 물품 폐기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는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