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장 "공정• 법치에 입각한 국민 중심 사법 시스템 구축"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고인민법원의 성과를 보고하며, 그는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국내 도전 속에서도 법원 시스템이 적극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도력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 부문은 당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혁신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했으며, 최고인민법원, 성급 법원, 지역 법원으로 구성된 3단계 체계를 도입했다.

찌 최고인민법원장은 15기 국회 임기 동안 법원이 275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해 약 269만 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임기 대비 각각 약 31만 7,470건과 31만 120건이 증가한 수치로, 국회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사건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며, 86만 7,550명의 피고인이 포함된 46만 건 이상의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기 대비 약 7만 5,440건과 22만 2,040명의 피고인이 증가한 수치로, 오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중앙 부패·낭비·부정적 현상 방지 지도위원회가 감독하는 일련의 사건들도 처리되어 당과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했다.

그는 민사 및 행정 사건 처리에서도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법원이 200만 건 이상의 민사 사건과 4만 4,000건에 가까운 행정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파기되거나 변경된 건수는 국회가 정한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건 처리 외에도, 법원 시스템은 베트남의 법적 체계 강화에 기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5개의 법률과 2개의 결의안,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5개의 명령과 11개의 결의안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찌 최고인민법원장에 따르면, 감독과 인사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법 행위와 판사들의 업무상 미비점을 시정했다. 시스템 구조 개편 이후,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역 법원에 대한 권한 위임을 확대하고 자원 배분을 개선해 원활한 재판 진행과 시민 및 기업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보호를 보장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어 해외 파트너로부터 경험을 배우고 있으며, 행정 절차 개혁과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증가, 인력 부족, 구조 개편에 따른 인프라 제약 등 지속적인 과제도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운영을 당 건설 및 정비와 연계하고, 인적 자원 교육 강화, 규율 제고, 감독 개혁, 제도 구축 촉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제 협력 증진 등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