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위 2차 회의 폐막...부패 척결 등 현안 합의 도출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가 모든 의제를 마치고 25일 오후에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 및 인사 업무, 당의 기본 규정 등 주요 전략적 사안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 폐회식. (사진: VNA)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 폐회식. (사진: VNA)

정치·사상 분야 4개 원칙 견지

또 럼 당 서기장은 폐회사에서 “정치·사상적 당 건설을 새로운 시기에 더욱 강화해 당의 기개, 선도적 역할, 투쟁정신, 지도력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당원들에게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의 확고한 고수·적용·창의적 발전 ▲ 국가 독립과 사회주의 목표 견지 ▲ 당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노선 유지 ▲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수호를 위한 당의 조직 원칙과 운영 규정 준수 등 확고한 4개 원칙을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서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비롯된 객관적 요구이자, 국가의 발전 염원”이라며 “저성장은 선택지가 아니며, 고도이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질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실질적 성장 추구와 거시경제 안정 및 인플레이션 억제, 주요 경제 균형 유지로 경제 전반의 유연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운영 보장의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핵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관협력(PPP)을 촉진해 투자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높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공정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도 덧붙였다.

서기장은 두 자릿수 성장 목표의 실현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 아래, 부처·기관·지방·정치 시스템 전반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일관되고 동기화되며 확고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전의 ‘동력 중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관한 결의안을 곧 마련해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2단계 지방행정 모델의 강점 발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기초 행정의 원활한 운영, 자원 배분 최적화, 기술·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럼 당 서기장이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2차 회의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또 럼 당 서기장이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2차 회의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럼 서기장은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혁신으로 인식해야 하며, 성(省) 단위는 전략적 방향 제시에 강점을, 읍·면 단위는 실행력에 강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화는 자원 배분, 역량 강화, 강력한 감독 체계와 병행되어야 하며, 이 모델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진입

감사·감독·권력 통제 및 부패·낭비·부정행위 척결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노력이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목표와 맞닿아야 하며, 체계적 접근과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청렴한 국가기구 유지를 위한 상시적·긴급한 과제일 뿐 아니라, 국민 신뢰 강화, 사회정치적 안정 유지, 건강한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고성장을 추구하고 대규모 사업과 프로젝트,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개발 자원 개방에 유리하게 마련되는 상황에서, 부패·낭비·부정행위의 위험성도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분야일수록 효과적인 예방·감사·통제 체계가 없으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럼 서기장은 “제도는 부패와 낭비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설계·개선되어야 하며, 감독 체계는 공직자들이 ‘감히’ 또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부패·낭비·부정행위 척결을 위한 감사·감독·권력 통제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단호하고 지속적이며 상시적·연속적 행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위반은 성역이 없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되, 인도주의와 법치 존중, 발전 목표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을 위해 과감히 사고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적극적·혁신적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위반과 실험·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안보·외교 및 국제통합 수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치·경제·군사 환경의 실제 변화는, 빠른 성장과 강력한 투자 유치, 시장 확대, 심층적 국제통합을 추구하는 국가는 무엇보다 전략적 자주성, 강력한 위험관리 역량, 건전한 제도, 안정된 사회질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국제통합, 전통·비전통 안보 충격에 대한 강한 회복력을 갖춰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기 국방·안보·외교 수호는 영토·해양·도서·영공 주권 보호를 넘어, 평화로운 환경 유지, 제도 수호, 국민 신뢰 유지, 사이버 공간·데이터 보호, 국가의 주요 경제 동맥 및 전략적 발전 이익 수호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 국민, 군대, 정치 시스템 전체가 상시적·핵심적·장기적·지속적 전략 과제로 완전히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안보·외교·국제통합은 모든 전략, 마스터플랜, 계획, 발전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하며, 발전이 올바른 방향과 지속가능성, 주권성, 위험 통제, 조기·주도적 자위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위협이 나타나기 전에 국가를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평화 시기 국가의 종합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군사력, 안보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민 단결의 힘이 통합되고 상호 연계·보완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전 국민 국방 태세와 국민 기반 안보 태세를 각 지역, 특히 전략적 지역, 국경·해양·도서, 주요 도시, 핵심 경제권, 중요 인프라, 사이버 공간에서 긴밀히 연계해 구축·운영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위치’와 ‘힘’, 국방과 사회방위, 영토 주권 수호와 사상적 기반 보호, 정치 안정과 사회질서·안전 유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안보·외교와 사회경제 발전의 긴밀한 연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와 발전, 안정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방·안보·외교가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구성 요소’이자 직접적인 발전 동력이 되고, 국가가 새로운 시대에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전략적 기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장은 이미 구축된 토대와 강한 정치적 의지, 높은 결의, 당·국민·군대의 단결과 합의를 바탕으로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에 명시된 발전 목표와 염원이 조만간 실현되어, 국가가 더 빠르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자주성과 두 개의 100년 전략 목표에 대한 확고한 추진, 단결·통일·결의·단호한 행동으로 국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 당·전 국민·전 군이 함께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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