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올해 고강도 부패 척결 지속...당원 9600명 징계

중앙부패·낭비·부정적 현상 방지지도위원회 위원장인 또 럼 당 서기장은 25일 위원회의 29차 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활동을 평가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부패, 낭비, 부정적 관행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고 단호하며 포괄적으로 추진됐으며, 다양한 새로운 접근법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공직자, 당원,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와 단합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올해 동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서기국은 당 건설, 정치체제, 부패·낭비·부정적 관행 방지 및 대응에 관한 130건 이상의 문서를 발행했다. 국회와 정부는 89건의 법률과 900건이 넘는 법령, 지시, 결의안을 개정·공포했으며, 이는 법률 문서의 허점과 미비점, 불일치, 중복을 해소하고, 3단계 정부 모델 하에서 국가 기구 운영을 규율하는 제도를 개선해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부처와 분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이행을 위한 1만 2천 건에 가까운 지침 문서를 발행해, 부패·낭비·부정적 관행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부패, 낭비, 부정적 관행의 적발 및 처리 노력도 한층 강화됐다. 관련 기관들은 점검, 감독, 수사,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복잡 사건의 철저한 처리에 집중했다. 올해 들어 각급 당 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330개 이상의 당 조직과 9,600명 이상의 당원을 징계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기국, 감찰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관리 대상 간부 23명을 징계했으며, 이 중 6건은 기소로 이어졌다.

자산 환수 작업도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올해 사법 당국은 1조 2,700억 동(4,825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임시 압류·동결·환수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귀중한 자산을 회수했다.

2026년 주요 과제와 관련해, 이는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 이행의 첫 해인 만큼, 지도위원회는 부패, 낭비, 부정적 관행 방지 노력이 대회 결의에 따라 더욱 단호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우선 과제로는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의 허점, 불일치, 중복을 신속히 점검·해소하고, 부패·낭비 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국가 부패·낭비 방지 전략을 이행하고, 전국 통일 반부패 평가지수를 완성하며, 새로운 시기 부패·낭비·부정적 현상 방지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다.

지도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복잡 사건의 철저한 처리, 과거 위반의 재발 방지, 국가 및 지방 주요 사업에서의 부패·낭비 예방, 2026년까지 감독 중인 21건의 사건과 5건의 사안에 대한 수사 및 처리를 완료하고, 특히 정부 당 위원회에 배정된 10대 핵심 사업 등 지연·장기화된 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산 환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절차 단계에서의 동시적 조치, 자발적 배상 장려, 도피자 추적 및 해외 자산 환수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청렴·투명·책임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데이터 기반 감독 및 점검 강화 등이 강조됐다.

또한 권력 통제 강화, 2단계 지방정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소규모 부패의 엄정 처리, 공직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시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괴롭힘 및 부정적 관행의 엄정 처리가 요구됐다.

선출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및 산하 단체, 언론, 국민의 감독 역할이 강조됐으며, 반부패 기관 간 조직 정비와 협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