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격 안정화 조치의 채택 책임을 군(郡)급 인민위원회에서 사회급 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국가 가격 규제 대상 품목 및 서비스의 명칭과 관련 절차, 관할 기관을 최근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초안은 가격 점검 체계를 일반적인 감사법과 일치시키고, 국가 기구 개편에 따라 임무가 변경된 부처 및 기관의 명칭도 수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 및 디지털 기술 구역, 산업 클러스터 내 인프라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임시 구금, 구류 및 이동 제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2015년 법률이 집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거주지 이탈 금지’라는 예방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구금자 관리·감독 및 처우에 관한 일부 규정이 최근의 법적 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구금·구류 중인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첨단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법률은 임시 구금, 구류 및 이동 제한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구조와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구금 환경, 피의자 및 미결수, 사형수에 대한 처우,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임산부 및 어머니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맞춤형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동 제한 명령의 집행, 이의제기 및 고발 절차, 관련 당국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형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은 형사 집행 체계의 조직 모델을 최근 국가 기구 구조 변화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집행 관리에 있어 인권 및 시민권 보호, 기술 및 생체 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도 도입했다.
2019년 법률의 기본적인 규제 범위는 유지하되, 법체계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최신화했다. 이는 향후 형사 집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