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 사회주택 정책집행 위반 행위 엄단 지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11일 하노이에서 중앙 주택정책·부동산시장 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공안부에 사회주택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중앙 주택정책부동산시장 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VNA)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중앙 주택정책부동산시장 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VNA)

지도위원장직을 겸임하는 팜 민 찐 총리는 34개 시·성과 연결해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당과 국가, 국회, 정부가 제도적·법적 장애를 해소하고, 자금 및 토지 접근성을 강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층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그러면서 2025~2030년을 위한 이 목표가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쌍두마차’ 역할을 할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현 임기 시작 이후 정부와 총리는 부동산 및 사회주택 관련 22건의 결의안, 16건의 지시 및 긴급 공문을 발행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 2030년까지 100만 호 사회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696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63만7,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12만8,600호가 이미 완공됐다.

올해에는 12만3,000호 이상이 착공됐고, 6만2,000호가 완공됐다. 당국은 연말까지 10만 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등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평균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부 사회주택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있으며, 상업용 개발에서 20% 토지 할당 의무도 고르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입주 자격 심사 과정도 공공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찐 총리는 건설부에 지연 사유, 투자 병목, 지방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사회주택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차와 투자 프로세스 마련을 주문하면서 계획 수립, 부지 정리, 건설 승인 등 준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토지와 관련해 찐 총리는 지방정부가 부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개발업체들은 사회주택 사업에 거의 입찰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과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 변화를 지시했다.

그는 사회주택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사기, 가격 담합, 매점매석, 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시하며, 건설부에 이를 다루는 법령 초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안부에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역할과 임무, 책임, 권한, 일정, 성과를 명확히 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공급 개선, 투자자 신뢰 회복, 유동성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297개의 상업용·사회주택·토지 분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총 590만 호, 7,420조 동(약 2,850억 달러)이 투자되고 있다. 관광·리조트 부동산은 218개 프로젝트에 1만800호, 1,860조 동 규모이며, 상업·서비스·오피스 빌딩 프로젝트는 223개, 544조3,000억 동에 달한다. 전국 447개 산업단지는 9만3,000헥타르에 걸쳐 조성돼 있다.

토지 재고는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 재고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3분기 기준 34개 지방 중 22곳의 재고는 2만6,717호(또는 필지)에 달했다. 아파트 및 저층 주택 재고는 2025년 2분기 대비 137% 증가한 반면, 토지 필지 재고는 전분기 대비 68.8% 감소했다.

사회주택 개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696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63만7,048호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 중 191개 프로젝트(12만8,648호)는 완공됐고, 195개(12만3,057호)는 공사 중이며, 310개(38만5,343호)는 원칙적으로 승인됐다. 이는 완공·공사 중·승인된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국가 주택 프로그램 목표의 60%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2025년까지 10만275호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까지 82개 프로젝트(8만9,888호)가 착수됐고, 6만1,893호가 완공돼 연간 목표의 62%를 달성했다. 2025년 말까지 추가로 2만9,692호가 인도될 예정으로, 총 완공 물량은 9만1,585호(목표의 91%)에 이를 전망이다. 17개 시·성은 할당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13개 시·성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는 군부대 주택 8개 프로젝트(4,554호) 건설을 시작했으며, 국방부도 8개 유사 프로젝트(6,547호) 착공을 준비 중이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3개 프로젝트(1,700호)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회주택 개발 용도로 확보한 토지는 약 1,427개 필지, 9,830헥타르에 이른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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