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 "공공 투자 집행에 책임 의식 높여 달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공공 투자 집행을 가속화하며, 사회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8일 2025년 공공 투자 촉진을 위한 전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VNA)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18일 2025년 공공 투자 촉진을 위한 전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VNA)

총리는 18일 정부 청사에서 대면으로, 34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개최된 2025년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전국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전국 단위 공공투자 촉진 회의다.

총리는 2025년 경제성장률 8% 이상 달성과 이후 연도 두 자릿수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 특히 공공투자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기 공공투자 자본이 이전 임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약 1.11경 동(4억 2,138만 달러)에 달하며, 정부는 100% 집행을 목표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공공투자 집행액은 4,550조 동으로 연간 계획의 50.7%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9개 중앙기관과 18개 지방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찐 총리는 최근 정치국이 발행한 규정 제366-QD/TW에 따라, 공공투자 집행 실적이 정치 시스템 내 집단 및 개인 평가의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25년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네 번째 전국 회의 모습. 회의는 정부 청사에서 대면으로, 34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사진: VNA)
2025년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네 번째 전국 회의 모습. 회의는 정부 청사에서 대면으로, 34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사진: VNA)

찐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집행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지연 원인을 규명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책임 회피나 전가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국가 예산 투자 계획은 8,970조 동을 넘으며, 이 중 8,710조 동(97.1%)이 이미 배정됐다. 나머지 2,620조 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 10월 중순 기준, 9개 부처와 16개 지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와 총리는 공공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공문과 지시를 내리고, 전국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총리와 부총리들은 주요 국가 및 우선순위 사업의 제도·절차·규정상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재무부는 2025년 초부터 베트남이 455km 이상의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364km 구간의 공사를 새로 시작했으며, 2025년 말까지 3,000km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투자 분야의 규율과 투명성도 강화되어, 각 부처와 지방은 효율성, 투명성, 적시 집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 간 자금 재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 거시경제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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