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접경지역 법원 회의...재판경험 공유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이 응우옌 반 꽝 중앙당 서기 겸 최고인민법원장을 단장으로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제8차 접경지역 법원 회의에 참석했다.  방문 기간 중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대표들은 국경을 접한 세 나라의 법원 회의 메커니즘이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서, 세 나라 간의 연대, 우호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 모습. (사진: ĐINH TRƯỜNG)
회의 모습. (사진: ĐINH TRƯỜNG)

프놈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캄보디아 대법원 대표단이 치브 켕 대법원장을 단장으로,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은 파이비 시부알리파 최고인민법원장이 각각 단장으로 참석했다.

꽝 최고인민법원장은 14일 회의 개막식에서 매 회의 이후 세 나라 법원 시스템 간 협력이 폭과 깊이 모두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는 각국 법원의 활동 수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간 전통적 우호와 단결, 포괄적 협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발언하는 응우옌 반 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 (사진: ĐINH TRƯỜNG)
회의에서 발언하는 응우옌 반 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 (사진: ĐINH TRƯỜNG)

회의에서는 2024년 제7차 회의 공동선언 이행 결과 보고, 첨단기술 범죄 대응 및 재판 경험 공유, 국경을 넘는 민사·상사 분쟁 해결 경험 공유, 마약 사건 재판 경험 공유 등 네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세 나라 법원은 국경을 넘는 안보·경제의 안정이 국경 간 범죄, 첨단기술 범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관련 사건의 예방, 차단, 단속, 재판에서 효과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회의는 제7차 공동성명 이행에서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경을 넘는 사건 해결에 남아있는 도전들을 지적했다. 각국은 상호 체결한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라 기존 합의의 지속적 이행과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각국 접경지역 주민의 공공질서와 안전, 안정, 발전, 평온을 보장하고 세 나라 국경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대표단. (사진: ĐINH TRƯỜNG)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대표단. (사진: ĐINH TRƯỜNG)

회의는 특히 사법공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식의 정보 교류 강화와 디지털 기술 활용 가능성 연구, 접경지역 법원 직원 역량 강화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회의는 2028년 제9차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접경지역 법원 회의를 라오스 최고인민법원이 라오스에서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응우옌 반 꽝 최고인민법원장은 파이비 시부알리파 라오스 최고인민법원장, 치브 켕 캄보디아 대법원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꽝 법원장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캄보디아 대법원, 라오스 최고인민법원과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세 나라 법원 시스템 간 우호와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각 회의가 경험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정의 수호와 법치, 국민 봉사라는 공동 책임을 위한 신뢰와 단결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기회에 꽝 법원장은 라오스 최고인민법원과 캄보디아 대법원을 다낭에서 열리는 제4차 아세안-중국 사법포럼에 공식 초청했다.

응우옌 반 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회의장에서 치브 켕 캄보디아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ĐINH TRƯỜNG)
응우옌 반 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회의장에서 치브 켕 캄보디아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ĐINH TRƯỜNG)

꽝 중앙당 서기 겸 최고인민법원장은 방문 기간 중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을 예방했다.

그는 국왕과 왕태후에게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베트남 고위 지도부의 안부를 전하며,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 나라 법원 간 협력과 접경지역 법원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간 우호 관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은 주캄보디아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재 기관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이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ĐINH TRƯỜNG)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이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ĐINH TRƯỜNG)

이 자리에서 응우옌 민 부 주캄보디아 베트남 대사는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대사관이 베트남-캄보디아 특별 우호관계의 튼튼한 가교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베트남-캄보디아 양국 법원 시스템 및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3국 법원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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