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량형식 승인' UNECE 협정 이행계획 승인

부이 탄 손 부총리는 12일자 제77/QD-TTg 결정에 서명, 자동차 형식 승인 인정에 관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1958년 협약 이행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은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과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UKVFTA)을 통한 베트남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자동차 형식 승인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이 도로 차량에 관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1958년 협약 이행 계획을 승인했다. (사진은 참고용: VNA)
베트남이 도로 차량에 관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1958년 협약 이행 계획을 승인했다. (사진은 참고용: VNA)

UNECE 1958년 협정은 유엔 차량 규제 조화 세계포럼(WP.29)이 관리하는 바퀴 달린 차량, 그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조화된 유엔 기술 규정의 채택과,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승인에 대한 상호 인정의 틀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도로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장착·사용되는 부품과 장비에 대한 기술적 안전 관리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 분야 및 유관 당국은 UNECE 1958년 협정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국가 관리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협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약속 사항 명확화,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건설부 내에 정보 중심 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협정 이행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기업,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협정과 베트남의 참여를 소개하는 출판물 및 연구 자료도 개발·발간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또한 WP.29 산하 총회 및 실무 그룹 회의, 기타 관련 포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UNECE 1958년 협정의 다른 체약 당사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비할 예정이다.

중심 기관 및 각 부처·분야 내 조정 단위의 조직 구조도 간소화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할 방침이다. 도로 차량, 부품 및 장비의 인증 관련 데이터는 협정에 따라 관리·공유·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당국은 베트남이 당사국인 도로 자동차 관련 국제 조약을 검토하고, 유엔 기술 규정(UNR) 상호 인정을 위한 법적 문서 제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 기술 규정(QCVN)과 표준(TCVN)도 검토하여, UNECE 1958년 협정의 원칙과 로드맵에 따라 적시에 개정, 보완 또는 신규 개발을 제안할 예정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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