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총리는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그리고 각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업을 즉시 완료하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즉, 기업 관련 조건, 준수 비용, 행정절차 처리 시간을 최소 30% 감축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 경계에 상관없이 행정절차 시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중앙기관이 발행한 규범적 법률문서에 규정된 조항을 관리하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에 관한 국회 결의(2025년 6월 24일자 제206/2025/QH15호)에 따라 정부에 결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총리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와 기업 조건을 감축·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 및 부처급 기관장들은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에서 제외된 분야에 대한 기업 조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폐지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기업 관련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100% 전자화하는 과업과 해결책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하고,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동기화·공유를 통해 전 과정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결의안 제214/NQ-CP(2025년 7월 23일자)의 로드맵에 따라 행정절차를 축소·간소화해야 한다.
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