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협약 – 주권 보호와 다자주의 강화의 토대

주권 보호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하노이 협약)에 관한 별도 토론회가 26일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협약 서명식의 일환으로, 응우옌 민 부주캄보디아 베트남 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 VNA)
행사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 VNA)

부 대사는 이번 협약 채택을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하며, 이는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유엔 조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다자간 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된 이 협약은 각국이 자국의 법체계에 따라 사이버 범죄를 정의할 권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다자주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주권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깊이 있게 시험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팔라우 재무부 디지털 거주국 국장이자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인 제이 앤슨은 이번 협약이 각국이 사이버 범죄 수사, 정보 공유, 기소 등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란 외무부 국제사법협력국장 바흐람 헤이다리는 하노이 협약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최초의 글로벌 법적 틀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영토 보전을 강조한 제5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문서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이라고 비유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제 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수감자 이송 등을 다루면서 주권 보호와 협력 증진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부 대사는 폐회사에서 이번 협약이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협력, 공동 책임의 토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조약이 어떻게 국가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통찰과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행사가 각국이 사이버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디지털 주권이 국가 주권의 불가분의 일부이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위 영역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각국이 주권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다자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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