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엉 주석은 25일 하노이에서 열린 하노이 협약 서명식 및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110개국 및 국제기구의 고위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는 이번 협약 서명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이 협약이 새로운 글로벌 법적 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차이를 넘어 평화, 안보, 안정, 발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다자주의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 책임 공유 – 우리의 미래 보장’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공동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끄엉 국가주석은 인류가 사이버 공간에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 한 줄, 기술적 조작 하나, 디지털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국가의 안보, 경제, 발전,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을 발전의 새로운 영역이자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무대로 규정하며, 기회와 도전이 교차하고, 기술 발전이 윤리와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끄엉 주석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사이버 범죄는 규모, 정교함, 파급력 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가 안보와 발전, 국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 국가 이익, 사이버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각국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협약은 세계에 세 가지 명확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째, 국제법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둘째, 공유, 파트너십, 상호 지원을 촉진한다. 셋째,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술이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이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메시지가 법치에 기반하고 협력을 동력으로 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베트남의 일관된 국제 통합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이 서명식을 주최하고 최초 서명국이 된 것은 법치주의, 국제적 의무 이행,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로벌 법질서 강화에 대한 베트남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 자주, 평화, 협력과 발전, 외교관계의 다변화 및 다자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베트남의 외교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협약을 조속히 채택해 발효시키고,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디지털 질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역사적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도적 역할과 연결의 정신, 세계적 수준의 조직 역량을 보여준 베트남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하노이가 디지털 시대의 혁신, 가능성, 연결의 정신을 구현하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류가 전례 없는 기술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협약이 20여 년 만에 체결된 첫 번째 글로벌 형사사법 조약으로, 각국이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공통의 법적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각국이 협약을 신속히 비준·이행해, 약속을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 법률사무국(OLA)을 통해 회원국의 역량 강화와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가속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은 협약 서명을 통해 각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를 위한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다 왈리 UNODC 사무총장은 5년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협약이 채택·서명된 것을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며, 행사를 주최하고 국제사회를 사이버 범죄 대응에 결집시킨 베트남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왈리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 암호화폐,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 시대가 도래했으며,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초국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협약은 기준을 조화시키고, 전자 증거의 교환 및 활용을 촉진하며, 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보편적 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각국이 협약을 신속히 서명·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적·재정적 자원의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왈리 사무총장은 UNODC가 각국의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을 지속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번영하는 사이버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개막식 후, 르엉 끄엉 국가주석,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은 OLA가 주관한 공식 서명식에서 여러 국가 대표들의 협약 서명을 함께 지켜봤다.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은 2019년 유엔이 비전통적 안보,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포괄적 법적 틀의 필요성에서 출발해 제안됐다. 5년간의 협상 끝에 2024년 12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됐다.
9개 장, 7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글로벌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인권 원칙 수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공한다. 전통적 형사 수사 방식을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적·법적 과제에 대응한다.
